▲ 전태수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둘러싼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이 사안은 단순한 형사 재판의 범주를 넘어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다.

법정은 정의를 가르는 최후의 보루여야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에는 그 보루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드리워져 있다.

무엇보다 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 전반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단순한 해석의 차원을 넘어, 구조적 왜곡 가능성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들이 이어지는 여러 정황들은 이러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정치권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문제, 증거 해석의 자의성, 수사 흐름과 배치되는 정황들을 근거로 조작 기소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할 충분한 설명이나 납득 가능한 과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어떤 판결도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선택해야 할 길은 오히려 더 분명해진다. 그는 법정에서의 판단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직접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가장 현실적이고도 정당한 방식이 바로 국회의원 출마다.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거라는 공개된 무대에서, 자신의 입장과 억울함, 그리고 조작 기소 의혹의 실체를 설명하고 평가받는 것, 그것이 지금 필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는 국민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 출마의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그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 판단을 막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장을 여는 것, 그것이 정당과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다.

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사법 리스크라는 이름 아래 한 인물의 정치적 복귀를 차단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출마의 길을 열어주고, 그에 대한 평가는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야말로 민주 정당의 본령에 가깝다.

김용 전 부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 정의, 정치적 책임, 그리고 국민 주권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다. 조작 기소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포함한 모든 판단은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의 선택이라는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내려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