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터 돌봄까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추진

[내외신문/조성화 기자]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작동하고 있다.

입시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보 격차와 학습 격차가 동시에 확대되고, 이는 다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특히 논술, 면접, 입시 전략과 같은 영역은 공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사교육 시장은 더욱 정교하게 팽창해왔다. 이 과정에서 가정의 경제력이 학생의 교육 기회를 좌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은 사교육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교육의 기능을 확장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이다.

독서교육, 방과후 돌봄, AI 기반 학습지원, 진로·진학 컨설팅, 예체능 및 외국어 교육까지 교육 전반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학교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구상은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독서교육 강화는 그 출발점이다. ‘매일 15분 고정 독서시간’과 가정과 연계된 독서문화 확산 정책은 단순한 독서 장려를 넘어, 문해력과 사고력을 공교육 안에서 체계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논술과 면접 등 고비용 사교육 영역을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과후와 돌봄 강화 역시 중요한 축이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재정 지원은 학습 공백 시간을 줄이고, 사교육이 개입하는 시간대를 공교육이 흡수하는 구조를 만든다. 특히 방과후 이용권 지원과 프로그램 다양화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기회 격차를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로·진학 지원체계의 고도화도 눈에 띈다. ‘공·명·정·대’ 시스템과 각종 지원단, 박람회, 맞춤형 컨설팅은 입시 정보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 AI 기반 학습 플랫폼 ‘인천온러닝’은 교육의 개인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분석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사교육의 강점으로 여겨졌던 ‘개별 맞춤 지도’를 공교육으로 끌어오는 시도다. 학습 격차가 곧 사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예체능과 외국어 교육 확대 역시 단순한 프로그램 증가가 아니다. 학교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잠재력을 다각도로 개발하고, 동시에 해당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인천시교육청의 이번 대책은 공교육을 ‘보충적 선택지’가 아닌 ‘완결형 교육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교육의 기능을 학교 안으로 다시 모으고, 학습·돌봄·진로·경험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함으로써 사교육 중심 구조를 전환하려는 것이다.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히 교육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가계 경제, 출산율, 사회 이동성 등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다.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교육 시장은 계속해서 팽창할 수밖에 없다.

인천의 이번 정책은 그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하나의 실험이자, 공교육의 역할을 재정의하려는 시도다. 학교가 다시 배움의 중심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교육이 개인의 배경이 아닌 역량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