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 만남 (사진=내외신문)

[내외신문/전태수 기자]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하는 ‘차등요금제’가 본격 추진되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인천이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인천의 전력 생산 기여도를 반영한 요금 체계 설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인천은 수도권 전력 생산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그 역할이 차등요금제 설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제도는 지역별 전력 자급률과 수급 구조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핵심은 ‘지산지소’, 즉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인천은 전국에서도 드물게 전력 공급량이 수요를 크게 웃도는 지역이다.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전력 자급률은 171%에 달한다. 이는 서울(6.8%)과 경기(59.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수도권의 전력 소비 상당 부분을 인천이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정부의 기존 권역별 요금 구상이다. 수도권을 하나의 묶음으로 설정할 경우, 인천은 서울·경기와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면서도, 오히려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 구조다. 이른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차등요금제가 수도권 단위로 적용될 경우, 인천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지역 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 지역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제조업과 물류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그에 따른 환경 부담과 인프라 비용을 감내하는 대신, 요금 측면에서는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면 정책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전력 자급률을 반영한 요금 체계 개편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전력 생산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순히 지역 이익을 넘어서,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조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차등요금제는 에너지 정책이면서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 산업 경쟁력, 그리고 민생 비용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각 지역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력망은 보이지 않는 혈관과 같다.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평소에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요금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순간 갈등은 선명해진다. 지금 인천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니라, 한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차등요금제가 균형발전의 도구가 될지, 또 다른 불균형의 씨앗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전기를 만드는 도시와 사용하는 도시 사이의 보이지 않던 균열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균열 위에서, 지방선거라는 또 하나의 정치적 파도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