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청이 주관하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전시회가 17일(수)부터 20일(토)까지(현지시간) 애틀랜타 개스 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사진제공=재외동포청)

[내외신문/전용현 기자] 재외동포청의 인천 안착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임대 청사 체제로는 이전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속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단독 청사 확보 필요성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인천시와 재외동포청은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제도적 제약과 부지 확보 문제로 현실적인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은 현재 송도부영타워 34층부터 36층까지를 매월 약 5천만 원에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임시적 성격의 공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조직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서울 이전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거론되면서, 안정적 거점 확보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재외동포청과 인천시는 단독 청사 마련이 단순한 공간 문제를 넘어 상징성과 정책 지속성 확보의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극지연구소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모두 독립 청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꼽힌다. 인천항만공사 역시 현재 임대 건물을 사용 중이지만 2030년까지 자체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내부에서도 조직 확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재외동포협력센터 인력을 포함한 신규 국 신설이 예정돼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문화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 공간으로는 향후 기능 확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현실적인 입지 여건이다. 송도국제도시 내에는 추가로 활용 가능한 공유지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과거 한국극지연구소 사례처럼 지자체가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중앙정부가 건립하는 방식도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내 공공청사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적 장벽도 존재한다.

다만 예외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공공청사 건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이러한 예외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결단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지역 사회와 학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개입과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대학교 김동원 교수는 재외동포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독립 청사 확보와 같은 상징적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를 초월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분석이다.

인천시 역시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립 청사 건립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을 넘어 국가 전략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재외동포청의 향방은 단순한 기관 이전 문제를 넘어,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임시 공간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상징성과 지속성을 갖춘 거점으로 자리잡을 것인가는 이제 정책적 결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