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현 기자] 국회 본회의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정작 시민의 발을 지탱하는 도시철도 문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정치의 스포트라이트가 상법과 형법 개정안을 향하는 동안,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다시 한 번 논의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마치 선로 위를 달리는 열차와 달리, 정책은 제자리에서 공회전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청원은 여전히 계류 상태다.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에 상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심사를 담당할 소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정책의 무게는 충분하지만, 정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반복이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그 사이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은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 이용객으로 넘쳐나는 도시철도

교통복지인가, 재정폭탄인가… 무임승차의 이중성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책의 비용 구조에 있다. 제도는 국가가 만들었지만, 비용은 지방 공기업이 떠안는 구조다.

이로 인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무임승차 이용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재정 구조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무임승차는 ‘복지’와 ‘재정’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하는 문제다. 현재처럼 비용 부담이 한쪽으로 쏠린 구조에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 국회의사당

정치의 시간 vs 시민의 시간… 엇갈린 속도

국회는 상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로 장시간 논쟁을 이어갔다.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민생 현안이 밀려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도시철도 무임손실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논의 자체가 지연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요금 인상, 서비스 축소, 안전 투자 감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도시철도는 이미 재정 압박이 심화된 상태다. 운영기관은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자체적인 비용 절감과 수익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구조적 한계를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 국회의사당 사진

국가 책임의 공백… 반복되는 입법 지연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한목소리로 국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무임승차 제도는 중앙정부 정책인 만큼, 그에 따른 비용 역시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법제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정책은 ‘필요성’ 단계에 머물러 있고,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지연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책임 구조의 공백을 의미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역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각 지자체와 운영기관은 이 문제를 정치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선거 국면 속에서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도시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혈관이다. 그 혈관이 막히면 도시 전체의 기능이 흔들린다. 무임승차 문제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복지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비용을 재설계할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우선순위의 재조정이다. 민생과 직결된 문제일수록 더 빠르게,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한다. 국회가 멈춘 사이에도 열차는 계속 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조용히 쌓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