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미추홀구 신청사 논란, 구민을 향한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미추홀구 신청사를 중단시킬 당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식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구민을 얕잡아보는 태도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민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판단할지에 대해 정치권이 함부로 단정하는 순간,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례가 된다.

신청사 건립은 미추홀구의 미래 행정 인프라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수십 년 동안 노후화된 청사를 대체하고 주민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다. 지금 미추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핵심 역시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당초 신청사 사업은 민간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형태로 추진되는 이른바 기부채납 방식이었다.

구 재정 부담 없이 새로운 청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민들에게는 일종의 “공짜 청사”처럼 설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 사업에서 공짜라는 말은 언제나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활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 개발 이익과 맞물린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구조를 단순히 “공짜”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정치적 언어에 가깝다.

현재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나타난 규모 변화와 사업비 논란이다.

당초 계획보다 건물 규모가 커졌다는 주장과 함께 추가 비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다.

구청 측은 기존 협약 범위 내 사업이라는 입장이지만, 시행사와 일부 의회에서는 사업비 증가 가능성과 절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국 사업의 핵심 쟁점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사업 구조와 책임 분담의 문제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행정적 설명이다.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계 변경이 실제로 있었는지, 사업비는 정확히 얼마인지,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 등을 구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

행정은 의혹을 키우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없다.

특히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과 관련된 사업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또한 정치권 역시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신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다.

만약 설계 변경이나 비용 증가가 사실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보완하면 될 일이다.

반대로 문제가 없다면 그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민에게 설명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며, 그 사실을 밝히는 책임은 행정을 맡은 사람들에게 있다.

지역 정치가 구민을 위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다. 공공사업은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신청사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업적이 아니라 미추홀구민 모두의 행정 공간이자 공동 자산이다.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구민에게 설명되어야 하고, 그 판단 역시 결국 구민에게 맡겨져야 한다.

지금 미추홀구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언쟁이 아니라 차분한 사실 공개와 책임 있는 설명이다. 구민을 향해 “곧 잊을 것”이라는 식의 정치적 발언을 내놓는 태도는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불신과 갈등만 키울 뿐이다.

미추홀구 신청사 논란은 이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행정의 책임 문제로 돌아왔다.

구청은 지금이라도 사업 지연의 정확한 이유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구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지역 행정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이며, 구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