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쿠팡 이미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쿠팡을 둘러싼 전관 로비 의혹과 공직자 재취업 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공개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경실련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 경실련 강당에서 ‘쿠팡 전관 카르텔 실태 폭로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전직 공직자를 대거 영입하며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관 카르텔’의 실태와 함께, 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심사 구조를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특히 최근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계기로 쿠팡의 사법 리스크와 정관계 로비 의혹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5일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이나 외부 법률 검토 없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일부 검찰 간부가 ‘불기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으며, 해당 간부들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쿠팡을 둘러싼 사법적 논란이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정치·사법 권력과의 연결 가능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특히 쿠팡이 최근 수년 동안 전직 공직자를 집중적으로 영입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단체가 지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 퇴직 공직자 취업 승인 사례는 총 43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전부 취업이 허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 가운데 쿠팡으로 재취업한 인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기업 채용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 속에서 형성된 ‘전관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결과까지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전관 영입 규모가 공개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쿠팡으로 재취업한 일부 전직 공직자들이 기업의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전관 네트워크가 산업재해 은폐 지침 운용, 수사 관련 정보의 유출, 형사처벌 대상 축소를 위한 로비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했을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기업이 공직 권력을 활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상황이 단순한 기업 윤리 문제를 넘어 국가 공직 윤리 시스템 자체의 실패라고 주장한다. 단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형식적 심사만 진행하면서 퇴직 공직자의 기업 취업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며 “공직 윤리 제도가 기업의 전관 영입 통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감사 청구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 남발과 사후 조사 권한 방기,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았다는 소극 행정 문제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취업 심사 이후 실제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 관리 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혁신처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도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배정현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방효창 정책위원장이 취지와 배경을 설명한다. 이어 서휘원 정치입법팀장이 쿠팡 전관 영입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신현기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이 공익감사 청구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 자본이 전관 권력을 활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대기업과 전관 권력의 결합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직자 윤리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업의 노동 문제, 사법 리스크, 공직자 재취업 제도의 허점이 동시에 맞물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사회 모두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익감사 청구가 실제 감사원 조사로 이어질 경우, 대기업 전관 영입 구조와 공직 윤리 제도의 실태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실련은 “전관 카르텔 문제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권력 구조의 문제”라며 “언론과 시민사회가 함께 감시하지 않으면 공직 윤리 제도는 계속 무력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