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정책토론회

최근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조작기소’ 논란이 다시 거론되면서 공소취소와 사법 정의의 관계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원리는 국가권력이 개인을 처벌할 때 반드시 합법적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수사기관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면 그 기소 자체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 이 경우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무죄 판단을 통해 바로잡는 것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조작된 기소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소취소는 특혜가 아니라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한다. 형사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진실 발견과 정의 실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법한 수사나 조작된 증거가 확인된다면 사건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국제 사회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유엔 인권 체계의 핵심 문서인 국제인권규약(ICCPR) 제14조는 공정한 재판과 무죄추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약에 따르면 누구든지 합법적 절차와 독립적인 법원의 판단 없이 유죄로 간주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이 조작된 증거나 강압적 진술을 근거로 기소를 유지하는 행위는 국제 인권 기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수사에서 증거 조작이 드러날 경우 공소 취소나 재심을 통해 판결을 바로잡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동해 왔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공소취소 자체가 아니라 왜 그런 조작 기소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책임 규명이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권력 남용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단순히 사건을 취소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다. 수사 과정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절차가 뒤따라야 같은 방식의 정치적 수사나 인권 침해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민과 지지자들의 행동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정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믿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정치 참여의 핵심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특히 사건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고 느낄 경우 지지자들의 행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시민 행동은 사회 변화를 이끌어온 중요한 동력이었다. 미국의 인권운동,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운동 역시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하면서 사법과 정치의 구조를 다시 검토하게 만든 사례로 평가된다.

국제 인권기구 역시 평화적인 집회와 의견 표명을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유엔은 시민들이 정부 정책이나 사법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집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민주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시민 행동을 단순히 비이성적 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평가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방식과 목적이다. 행동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문제 제기인지, 그리고 제도적 해결을 요구하는 방향인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가의 기준이 된다.

폭력이나 허위 정보에 기반한 행동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평화적인 방식으로 사법 정의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의 행동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갈등과 의견 차이를 숨기는 체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현되고 토론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하기 때문이다.

조작 기소 논란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공정하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공소취소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작 수사와 권력 남용이 실제로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