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는 출범 당시 거대한 성장 엔진으로 소개됐다.

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같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지형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대형 산업 중심의 설계 속에서, 정작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소규모 펀드는 뒷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김봉화 기자

대형 중심 설계의 한계

현재 국민성장펀드 운용은 규모와 상징성이 큰 분야에 집중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생태계는 대기업과 초대형 프로젝트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지역 중소기업, 콘텐츠 제작사, 스마트 제조 전환 기업, 공동 연구·시험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은 대부분 적은 규모 단위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 사업들은 단일 건당 규모는 작지만,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다.

하지만 모든 투자안을 동일한 중앙 승인 구조에 올려놓는 방식에서는 소규모 프로젝트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승인 절차가 길어질수록 기업은 자체 조달이나 민간 자본으로 방향을 틀고, 정책금융은 타이밍을 놓친다.

소규모 펀드가 필요한 이유

중소기업은 자금 규모보다 ‘시점’이 중요하다.

콘텐츠 기업의 경우 스튜디오 확장, 후반 작업 시스템 구축, 글로벌 판권 확보를 위한 마케팅 자금은 시기를 놓치면 계약 자체가 무산된다. 제조업 중소기업은 자동화 설비 도입 시점을 놓치면 경쟁사와 격차가 벌어진다.

소규모 펀드는 이런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소규모 단위의 지역 인프라, 산업 특화 시설, 공동 플랫폼 구축 사업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대형 전략 산업 중심 구조만 유지된다면, 중소기업 지원은 선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전결권과 분리 운용 전략

발전 방향은 명확하다. 소규모 펀드를 별도 트랙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수백억 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에 전결권을 부여하고, 기획재정부는 사후 보고와 성과 평가 중심으로 역할을 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모든 사안을 중앙에서 재검토하는 구조는 속도를 저하시킨다.

또한 산업별 전문 운용사와 협업해 소형 펀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바이오, 스마트 제조, 지역 물류 인프라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운용사가 1차 심사를 맡고, 산업은행이 앵커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심사 효율성과 산업 이해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자문 구조의 확대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인 성장 플랫폼이 되려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산업별 협회, 지역 상공회의소 등 현장 자문 구조를 공식화해야 한다.

소규모 인프라 사업은 현장의 애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설계가 어렵다. 중앙 부처의 문서 검토만으로는 지역 수요를 반영하기 힘들다.

자문 체계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병행한다면 소규모 펀드는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 전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정책금융의 신뢰 회복

국민성장펀드는 아직 초기 단계다. 지금이 구조를 보완할 시점이다.

대형 전략 산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별도의 소규모 펀드 전략을 병행하는 이중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야 정책금융이 대기업 중심 자금이라는 인식을 넘어설 수 있다.

성장은 거대한 산업 프로젝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지역 산업의 작은 성공이 쌓여야 가능하다.

국민성장펀드의 발전 방향은 분명하다. 꼭 필요한 소규모 펀드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정책의 무게중심을 조금만 현장으로 옮긴다면, 국민성장펀드는 비로소 이름에 걸맞은 제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