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높이 평가하며, 자신 역시 그 문제의식과 방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예결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정치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부동산이 무한히 늘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한정된 사회적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주거 공간을 투기 수단으로 방치할 경우 주거 불안이 고착되고, 세대 간 불평등이 확대되며, 결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미래 설계를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정치가 이를 뒷받침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분명한 선을 그었다. 재산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동시에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침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투기와 불로소득을 억제해 시장을 정상화하고 다수 국민의 삶의 안정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헌법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논쟁의 초점이 소수 다주택자의 단기적 손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지금 사회가 직면한 현실은 집값과 임대료 부담으로 미래를 유예당한 청년과 서민의 삶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성장 담론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경제 정책이자 사회 정책이며, 미래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정치권 내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강력한 부동산 개혁 의지가 있었지만, 주요 책임자들이 다주택 문제에서 솔선수범하지 못해 정책의 신뢰가 흔들린 사례를 반복해서 언급해 왔다. 이번만큼은 말과 행동이 엇갈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대통령의 결단에 공감한다면 정치인 스스로가 먼저 책임 있는 선택을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다.

박 의원은 공정한 사회와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정치가 뒷받침하고, 제도와 실천으로 완성할 때 비로소 시장은 안정되고 국민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인물을 띄우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같은 문제의식 위에서 정책에 동의하고 함께 책임지겠다는 정치적 입장 표명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