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에서 이어진 1인 시위는 단순한 개인 호소를 넘어 사법 정의의 속도를 묻는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혹서기와 혹한기를 가리지 않고 거리에서 탄원과 서명을 이어온 시민들은 “왜 김용 사건만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가”라는 물음을 정면에 올려놓고 있다.

▲ 혹서기와 혹한기를 가리지 않고 거리에서 탄원과 서명을 이어온 사람들

문제 제기의 배경에는 최근 대장동 및 20대 대선 경선 자금 관련 사건들에서 잇따라 나온 무죄 판결이 자리하고 있다. 동일한 수사 라인, 유사한 공소 구조 속에서 다른 피의자들은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며 무죄 또는 혐의 입증 부족 판단을 받았지만, 김용 사건만은 대법원 단계에서 유독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연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검찰 수사의 신빙성이다. 이 사건의 주요 증언자였던 남욱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협박과 회유 속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힌 점, 공범으로 지목됐던 정민용 역시 판결 결과를 두고 놀라움을 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초기 수사와 공소 유지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유동규를 둘러싼 진술의 일관성 문제까지 더해지며 ‘삼인성호’식 수사 구조였다는 비판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시민들은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진다. 같은 사건군에서 다른 피의자들은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왜 김용 사건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가. 법원의 신중함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판결이 지연될수록 사법 판단이 정치적 오해 속에 갇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대법원 판결은 개인의 운명을 넘어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정한 결론이 아니라, 납득 가능한 속도와 설명이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공허한 수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왜 이 사건의 시계만 멈춰 있는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