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통합 지방정부, 세계적 리더십을 향한 대전환-지방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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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 서정열 / (사)남도문화연구소 이사장, 대한민국의정회 명예회장 |
대한민국이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중앙집권적 구조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세계와 경쟁 하는 행정통합 지방정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재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재정립하고, 세계사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다.
수도권 메가시티, '동양의 G2 도시'를 향한 비전
가장 주목할 만한 구상은 서울·경기·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 통합 메가시티다. 수도권 전체를 통 합한 뉴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양의 G2 도시'로 격상시키는 놀라운 비전이다. 이는 과거 지방의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흡수하여 비판받던 서울에서 벗어나 K-문화를 세계로 발산하고 글로벌 에너지를 유입해 다시 전국으로 순환시키는 '집안 장남의 리더 서울'로 탈바꿈 하는 새로운 도전이다. 수도권이 국가 전체의 성장 엔진이자 균형 발전의 촉매가 되는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북유럽 강소국을 넘어서는 지방정부의 잠재력
우리는 흔히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를 복지 선진국으로 부러워한다. 그러나 냉정히 비교하면, 이들 국가의 인구와 영토 규모는 통합을 앞둔 우리 지방정부들과 결코 큰 차이가 없 다. 이는 곧 새롭게 출범할 통합 지방정부들이 명확한 철학과 비전을 확립한다면, 북유럽 강소국에 버금가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다. 핵심은 구성원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통 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지역별 특성화 전략과 글로벌 포지셔닝
통합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세계적 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 지역별 특성화 전 략은 다음과 같이 구상할 수 있다.
전남·광주 특별시: AI 시대의 민주정치 중심
호남의 '의(義)' 정신을 AI 시대의 보편적 가치로 재정립하여, 미·중 양극 체제를 극복하는 K-민 주정치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와 기술 혁신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정치 담 론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 북극 항로 시대의 해양 허브
북극 항로 개척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여 21세기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조 선, 해운, 물류의 전통적 강점을 첨단 해양 산업과 결합하여 동북아 해양 경제의 중심지로 거듭 나야 한다.
경기도: 1,000조 규모 미래 산업의 심장
용인 반도체 단지로 대표되는 1,000조 원 규모의 미래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국가 경제의 심 장부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 켜야 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시절에 그 사업의 규모를 먼저 예측하고 결과를 도출 했다는 점과 현재의 대통령으로서 그 사업진행을 지지한다는 점에 찬사를 보낸다.
대구·경북 특별시: 전통문화와 자립정신의 세계화
안동(경북 도청 소재지)은 영국 여왕이 다녀갔고, 곧 한·일 정상 셔틀외교지로도 지정된 곳으로 한국적 전통문화, 특히 선비 정신이 잘 살아 있는 현대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뿌리다. 대구 는 구미 전자 공단, 금오공대, 섬유산업의 중심지로서 동대문과 결합하여 K-패션 진원지로 기대 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 대중국 경제건설의 틀을 이루는 등 저개발국에 희망의 등불이 된 새마을운동과 대 구 달성 서상돈의 민족 경제자립을 각성시킨 국채보상운동 발상지로서, 자립과 협력의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
대전·충남 특별시: 과학기술과 행정의 중심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국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며, 세종시와의 연계를 통해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KAI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세계적 연구기관들이 집적된 이 지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R&D의 심장으로서 미래 신산 업 육성과 기술 자립의 선봉에 서야 한다.
강원 특별자치도: 동해안 접경국 평화 관광의 발원지
동해안 접경국(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 순항 크루즈 평화 관광의 발원지로서, 금강산 중 심 평화관광에서 백두산 온천관광까지 확대하는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
제주 특별자치도: 세계 평화의 섬, 국제 회의의 중심
국제 회의가 365일 열리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세계경제포럼을 중점으로 하여 경세제민을 실 현하는 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전북 특별자치도: 동학 정신과 한·중 경제협력의 거점
동학의 발상지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중 공동 경제구역을 구축 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국가적 합의로
최근 용인 반도체 단지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좁은 지역 이 기주의로는 결코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의(大義)를 택하는 용기다. 미국·중국과 함께 K-시스템으로 대변되는 '세계 평화 3축'의 중심에 서겠다는 당당한 자세가 필 요하다.
1,000조 원 규모의 미래 산업 단지를 성공시켰다. 지역 전사에 박수를 보내며, 이제는 통합 지방정부라는 새로운 그릇에 세계를 이끌 리더십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 5극 3특의 모든 지방정부에 거는 기대가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