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다. 지방정부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며, 행정이 어떤 철학과 방식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도시의 미래는 크게 달라진다.

최근 순천시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혁신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행정 운영에서는 민주적 절차와 공공성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징후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비난이 아니라, 도시 정책 전반의 구조적 균열을 진단하기 위한 문제 제기에 가깝다.

▲ 순천시

정책 일관성의 붕괴

약속의 신뢰성은 행정의 성패를 좌우한다. 정책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시민과 맺은 사회적 계약이며, 행정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틀이다. 그러나 최근 순천 시정에서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충분한 설명 없이 변경되거나 철회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는 행정학이 경고하는 ‘정책 일관성(consistency)의 붕괴’로 이어지며, 시민의 신뢰 하락, 민간 투자 위축, 공공정책의 지속 가능성 악화,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책은 시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충분한 설명과 명확한 근거가 전제되어야 하며, 현재 순천 시정은 이 점에서 뚜렷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역사·문화 정체성의 흔들림

도시의 역사는 과거의 기록을 넘어 도시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정체성의 기반이다. 이는 도시 브랜드, 문화정책, 관광정책의 핵심 자산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최근 순천에서는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역사적 맥락이 정치적 필요나 단기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명되거나 축소·변형·배제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역사·문화 자원의 비연계적 활용, 도시 서사의 단절, 시민 자긍심 약화라는 문제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도시 브랜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역사를 불편한 요소로 취급하거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루는 태도는 결국 도시 성장의 기반 자체를 약화시킨다.

공론화와 시민 참여 절차의 약화

정책의 투명성과 정당성은 공론화 과정에서 확보된다.

그러나 최근 순천에서는 숙의·협의·설명의 절차가 생략되고 결과가 먼저 발표되는 방식이 늘고 있다. 이는 참여적 거버넌스가 후퇴하는 대표적 징후로, 정책 수용성 저하, 지역 갈등 심화, 민원 폭증 및 행정비용 증가, 정책 실패 가능성 증대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행정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며, 방향의 타당성은 시민 참여를 통해 검증된다. 절차 없이 추진되는 빠른 행정은 겉으로는 효율적이라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실패 확률을 압도적으로 높인다.

리더십의 구조적 문제

현재 순천 시정에 대한 우려는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정책 스타일(policy style)의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 최근 시정의 스타일을 종합하면 단기성과 중심의 과속형 의사결정,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폐쇄적 피드백 구조, 홍보 중심의 정책 전달 방식, 전문 행정조직의 기능 약화,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경직성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스타일은 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시민 중심 행정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

순천이 회복해야 할 세 가지 원칙

순천 시정이 다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첫째, 약속의 일관성이다. 정책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 이유와 근거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역사와 정체성의 존중이다. 도시의 브랜드는 행정이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셋째, 시민 참여의 구조화다. 정책은 결과의 우열보다 과정의 민주성에서 정당성을 획득한다.

순천의 미래는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가 결정한다

지금 순천이 직면한 핵심 질문은 ‘누가 시정을 맡아야 하는가’가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질문은 ‘어떤 철학과 구조로 시정을 운영할 것인가’이다.

약속을 지키는 행정, 정체성을 존중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행정만이 도시의 품격을 지킬 수 있다. 순천은 지금 분명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그 전환점을 결정하는 주체는 시민이다. 시민의 선택이 곧 도시의 역사로 남는다.

글쓴이 | 琴坡 林龍澤
공익정책 칼럼니스트이자 행정사로 활동하며, 순천 행정이 시민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제안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