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리를 시작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행정 소송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전시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가르는 헌정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국가별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정당화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과 일부 기업들은 이를 “입법권 침해이자 행정권의 남용”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 사진=픽사베이)“한국은 미국이 언제든 파트너를 경제적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심리는 5일(현지시간) 첫 공개 심리로 진행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방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즉시 행동할 권리가 있느냐를 판가름할 시험대”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IEEPA가 비상 상황에서 외국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한 법이지, 관세정책의 전면적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미·중 양국은 이번 재판 국면 속에서도 무역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를 내놓았다. 조선·해운 분야에 대한 보복 관세와 제재를 상호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한화오션의 해외 자회사 및 협력사가 직격탄을 맞았던 ‘중국산 기자재 수입 제한’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재선 이후를 대비한 중국 측의 ‘전략적 유화’로 풀이되며, 동아시아 조선 시장에도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 권한은 전면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비상경제권을 통해 독자적 무역정책을 펼 수 있는 전례가 생긴다. 반면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행정부의 통상 결정은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로 되돌아가게 된다.

월가와 실리콘밸리의 시선도 이번 재판에 집중돼 있다. 관세 정책이 무역전쟁의 ‘트리거’ 역할을 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AI 반도체, 배터리, 해운 등 전략 산업군에선 미국의 규제 완화나 강화 여부가 주가와 투자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골드만삭스는 “IEEPA의 해석은 단순한 관세 논쟁이 아니라, 행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선을 새로 긋는 사건이 될 것”이라 진단했다.

국제사회는 이번 판결이 새로운 ‘경제 패권 질서’의 방향을 결정할 신호로 보고 있다. 미·중이 조선·해운 등 일부 산업에서 제재를 완화한 것은 잠정적 휴전으로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가치 충돌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어느 쪽으로 기울든, 그 여파는 국제 무역의 규칙과 기업의 투자 판단, 그리고 각국의 대미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개인의 명예 회복’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제의 권한과 한계’를 재정의하는 역사적 시험대다. 비상경제권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된 관세와 제재의 시대가 지속될지, 아니면 민주적 견제 시스템이 다시 강화될지가 곧 드러날 것이다. 판결은 미국 행정부의 통상주권뿐 아니라, 21세기 세계 경제의 규칙서 자체를 다시 쓰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