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중상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와 그의 참모 피터나바로, 로버트라이트하이저

현대 민주주의가 1930년대 이후 가장 중대한 시스템적 압박에 놓였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불평등 심화와 포퓰리즘, 배타적 민족주의가 제도를 내부에서 갉아먹는 동시에, 미·중 전략경쟁과 상호의존의 무기화, 달러 패권 동요가 외부 충격을 키우며 악순환을 만든다는 분석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동맹 경시 기조는 국제 규범과 연대를 약화시켜 ‘인류애의 상실’을 가속하는 대표적 변수로 지목됐다. 아래는 관련 분석과 시나리오를 요약한 것이다.

▲ 시진핑과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내부 침식: 불평등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포퓰리즘이 규범을 깨다

현대 자본주의는 막대한 부를 창출했지만 그 과실이 극소수에 집중되며 중산층 기반이 허물어졌다.

금융화, 노동조합 약화, 규제완화 등 구조 변화는 소득·자산 격차를 ‘세습적 불평등’으로 고착시켰다. 시민들은 “게임의 규칙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키웠고, 이는 의회·사법·선거 등 민주 제도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직결됐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포퓰리즘이다. ‘선량한 인민 대 부패한 엘리트’라는 이분법은 분노를 동원하는 효율적 동원이론이지만, 집권 후엔 사법부와 언론, 선관위 같은 견제 장치를 ‘민의 왜곡 도구’로 공격하며 규범을 약화시킨다.

선거법과 미디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은 ‘선거 독재’로 변형될 위험이 크다.

포퓰리즘이 배타적 민족주의와 결합할 때 파괴력은 커진다. ‘진정한 국민’을 혈통·문화로 규정하고 이민자·난민·소수자를 희생양 삼는 정치는 사회적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브렉시트 논리와 자원 민족주의의 확산은 이 같은 경향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표를 들고 상호 관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7번째에 한국이 적혀 있다.

◇ 외부 압력: 블록화·무기화·금융 동요가 악순환 고리를 형성

미·중 경쟁은 기술·경제·안보 전 분야에서 체제 경쟁의 양상을 띤다. 첨단 반도체 공급망 재편, 수출통제, 동맹 결속은 ‘자유무역’에서 ‘안보무역’으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상호의존은 평화의 안전판이 아니라 취약점이자 압박 수단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됐듯 에너지·곡물의 무기화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취약국 식량위기를 촉발해 각국의 내정 불안을 키운다.

희토류·리튬·팜유처럼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전략자원은 각국의 ‘자원 민족주의’를 자극한다. 가자 해상 가스전을 둘러싼 분쟁은 자원이 평화를 담보하기보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달러 중심 금융질서도 흔들린다. 미국의 만성 재정적자와 정치적 양극화, 제재·관세의 상시화는 ‘기축 통화 운영자’로서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단기적으로 위기 때마다 달러로의 ‘도피’가 반복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외환보유의 금·타통화 다변화가 진행 중이다. 단일 앵커 통화에서 다극 통화 체제로의 이행은 환율 변동성 확대, 결제 네트워크 파편화, 협력 역량 저하라는 불안정 비용을 수반할 전망이다.

▲ 피터 틸 (Peter Thiel) – 페이팔 공동창업자, 트럼프 캠프 후원자, 팔란티어 설립자일론 머스크 (Elon Musk) – 페이팔 전 CEO, 이후 테슬라·스페이스X·트위터 인수 등리드 호프먼 (Reid Hoffman) – 링크드인 공동창업자, 초기 페이팔 임원

◇ 결정적 리스크: ‘인류애의 상실’이 야만성의 문을 연다

분석은 이 모든 흐름의 공통분모로 ‘공감과 연대의 붕괴’를 지목한다. 달러 신뢰 하락이 실물자원 확보 경쟁을 부추기면 국제관계는 제로섬으로 경직되고 폭력적 대립이 평시화될 수 있다.

콩고의 콜탄 분쟁,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 재앙, 선진국 내 극빈층 자살률 증가 등은 이미 ‘야만성의 조기징후’로 관측된다.

이 지점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상징하는 문제는 정책 기술적 차원을 넘어선다. 보호무역주의, 동맹 경시, 인도주의 위기의 경제적 사물화(‘부동산 개발’ 관점) 등은 보편적 도덕과 국제 규범의 공통분모를 허무는 신호다.

인류애를 저버리는 리더십이 보편화될 경우, 제도와 시장이 버텨온 안전판은 동시에 약화될 것이라는 경고다.

◇ 해법의 방향: 새로운 사회계약, 탄력적 제도, ‘똑똑한 상호의존’

대응의 초점은 분명하다. 첫째, 불평등의 근원을 다루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누진과세 정비, 공교육·보건 투자, 노동권 강화가 포퓰리즘의 연료를 줄인다. 다음으로, 민주 제도를 21세기 환경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허위정보 대응, 언론자유와 사법·선거 독립성 보호가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순진한 개방’과 ‘자멸적 보호주의’를 동시에 벗어나는 ‘스마트 상호의존’이 요구된다. 핵심 기술·자원은 동맹 기반으로 탄력성을 높이고, 비민감 분야는 개방을 유지하는 이중 트랙이 현실적이다.

결국 관건은 신뢰다. 경제·안보·기술의 규칙을 동맹과 함께 갱신하고, 인권·국제법의 공통분모를 회복할 때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타자에 대한 공감과 연민—즉 인류애라는 점을 이 분석은 거듭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