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국회 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최근 판결 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이라는 국민적 과제 앞에서 사법부가 제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깊이 있는 통찰을 내놓았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민주주의의 본질과 사법 정의의 회복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 박지원 의원(사진=G1 방송 사진 캡쳐)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던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교훈을 인용하며, 국회 내 과열된 발언 태도와 불필요한 공격을 자제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정도를 지나친 언행은 결국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며 “나부터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동료 의원들의 ‘끼어들기’와 ‘비난 발언’을 언급하며 “상호 존중이 없는 정치 문화가 국민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나경훈 의원의 발언이 듣기 거북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자제를 당부했다”며 “망신을 주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향한 직격탄

이날 박 의원의 발언의 핵심은 사법부를 향한 날 선 비판이었다. 그는 “지금 이 시대의 국민적 요구는 내란의 종식과 3대 개혁이다. 그런데 사법부가 오히려 그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내란 부두목 한덕수의 영장을 기각하더니, 어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영장마저 기각했다”며 “CCTV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이제 사법부를 보며 ‘왜 저럴까, 저러다가 다시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올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전했다.

박 의원의 이 발언은 단순한 사건 비판을 넘어,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정의의 가치를 저버린 채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사법부는 헌법의 마지막 보루이자 국민의 신뢰로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그 신뢰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함께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계엄과 국민의 저항

박 의원은 또한 과거 계엄 선포 당시 국민과 국회의 대응을 언급하며 “그때 5,200만 국민이 국회로 모여 계엄을 해제시켰다. 그것이 국민의 힘이자 헌정 수호의 의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법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서영교 의원이 법원에 ‘계엄 시 국회의 역할’을 물었을 때, 법원이 ‘합법적인 계엄이 있으면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회의를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사법부를 국민이 용납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를 “사법부가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 규정하며, “법원이 ‘합법적 계엄’을 논하는 순간, 이미 국민의 주권은 침해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법과 정의의 회복이지, 권력의 변호사가 된 법원이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역사 앞에 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 행태가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국민의 정의감’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한 채 권력과 이해관계에 기운다면, 그 순간부터 민주주의는 붕괴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은 내란이 끝나고 3대 개혁이 시작돼야 할 시점”이라며 “그런데 법원이 오히려 내란 부두목들을 감싸고 있으니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국민은 사법부가 다시 정의의 이름으로 서기를 원한다. 사법부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헌법의 편이어야 한다”며 “사법부가 이 시국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역사는 그들에게 냉정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박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감정적 비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회복과 정의의 복원을 요구하는 시대적 외침으로 읽힌다. 그의 메시지는 “법은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는 단순한 명제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사법부가 지금의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의 울림이 국회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지원 의원의 이 발언은 현 시국 속에서 정치와 사법의 관계, 국민 주권의 본질을 다시 묻는 메시지로 자리 잡고 있다.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그는 사법부에 “스스로의 양심과 역사 앞에 정직하라”고 촉구했다.

지금 국민은 ‘정치의 혼란’보다 더 두려운 것이 ‘정의의 실종’임을 알고 있다. 박 의원의 일갈은 바로 그 정의의 자리를 되찾으라는 국민적 외침의 대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