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한국 사이의 관세 협상이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진실전쟁’으로 비화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결국 사임을 선언하면서, 미·일 간의 비밀 합의와 폭로, 그리고 한국에 대한 압박까지 얽힌 삼각 외교전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폭로의 출발점은 일본 경제재생 담당 장관의 발언이었다. 그는 미·일 간 체결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관세 패키지 협정이 “선불 현금 지급”이 아닌 “캐피탈콜(capital call)” 방식이었다고 폭로했다.

▲ 이시바시게루 총리

즉 일본 정부가 미국에 거액을 한꺼번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필요 시마다 자금을 분할 출자하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 내용을 은폐한 채 “일본은 선불로 현찰을 냈으니 한국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일본 정가는 순식간에 폭풍으로 휩싸였다. 보수 언론은 폭로자를 ‘매국 행위자’로 몰았고, 일부는 정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반면 야당과 개혁 세력은 “국민을 속인 것은 정부”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 결과, 협상을 주도한 이시바 정권은 국민적 신뢰를 잃고 무너졌다.

이시바 총리는 “문서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합의문 초안조차 만들지 않은 채 관세 인하를 밀어붙였다. 그는 “서류 절차가 지연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꼴이 되었다.

일본 언론은 이를 “굴욕 외교의 결정판”이라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는 퇴진 서명 운동이 확산됐고,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다.

결국 이시바 총리는 9월 7일 새벽, 총리관저에서 “국민 신뢰 회복이 어렵다”며 전격 사임을 발표했다. 그는 “동맹의 신뢰를 지키려 했으나,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사회는 이미 ‘외교 실패’라는 단어로 정권을 평가하고 있었다.

이시바의 퇴진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일본 내부의 ‘미국 추종 노선’에 균열이 생기면서, 동북아 무역질서 전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은 즉각 “협정 내용은 유효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미 의회조사국(CRS)은 “일본의 정치 불안이 협정 이행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이 틈새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여전히 일본 모델을 들이밀며 한국에도 동일한 ‘선불형 투자-관세 프레임’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내부 폭로로 이 구조는 허상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 관세협상 카드를 꺼낼 절호의 기회다.

한국 내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관세율 싸움으로 보아선 안 된다”며 “한·미·일 간 외교 주권과 산업 전략의 주도권 싸움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미 간 갈등의 이면에는 미국의 선거 정치가 자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스윙스테이트 유권자들에게 ‘무역 보복의 승리’를 과시해야 하는 입장이다.

위스콘신, 오하이오, 아이오와,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같은 경합 주들은 농업 의존도가 높고, 관세 정책에 민감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미국 농업 시장을 직접 겨냥한 공공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산 콩·옥수수가 중국 시장을 점령하면서 미국 농부들은 수출 길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 폭정이 농부를 희생시켰다’는 메시지를 확산시키면, 공화당 내 여론 지형을 바꿀 여지가 있다.

동시에 일본의 정치 변동도 한국에게는 외교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 내부의 정파 재편은 ‘친미 강경파’와 ‘자주 외교파’의 갈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만약 후자가 부상한다면, 한국·일본 간 협력 여지도 다시 열릴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공정무역(Fair Trade) 동맹”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의 정권 교체는 오히려 투명한 협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한·미·일 간의 불균형 구조를 바로잡을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관세 진실전쟁’은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니다. 동맹의 민낯, 외교의 진실, 그리고 권력의 균열이 뒤엉킨 복합 전쟁이다. 미국은 힘으로, 일본은 정치로, 한국은 전략으로 맞서야 하는 시점이 왔다.

이시바 총리의 사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전쟁의 향배는 이제 한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