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언론은 권력이다고들 말한다.

그래서 ‘제4부(第四府)’라 불린다. 입법·사법·행정이 국가의 물리적 권력을 나눈다면, 언론은 국민의 인식과 판단을 지배하는 정신적 권력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언론은 그 권력을 국민에게서 빼앗기고 있다. 신문과 방송이 쇠퇴하고, 포털과 유튜브가 그 자리를 대신한 지금, 언론의 본질인 ‘진실 전달’은 클릭 경쟁과 알고리즘의 노예로 전락했다.

포털은 뉴스의 유통을 독점하며 언론을 하청업체로 만들었고, 유튜브는 극소수의 상위 채널만 수익을 독식하는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이제는 언론이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포털의 ‘노출 알고리즘’에 맞춰 기사를 제작한다. 유튜브 역시 진실보다 자극, 분석보다 음모가 팔리는 공간으로 변질됐다.

조회수는 곧 생존이고, 이슈는 곧 생계다. 그래서 언론은 스스로의 양심보다 대중의 클릭을 우선시하고, 사실보다 진영의 감정을 중시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코인장사 언론’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진보와 보수 모두 각자의 집단을 향해 선동의 언어를 쏟아내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갈라놓는다. 공론장은 전쟁터가 되었고, 시민은 정보가 아닌 조작된 인식을 소비하게 되었다. 언론의 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언론 주권’을 국민의 손으로 되돌려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책임이다. 책임은 제도 위에서 자란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언론 바우처’를 논의해야 할 때다. 언론 바우처는 국민이 직접 언론을 선택하고, 후원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국가가 광고로 언론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우처를 통해 신뢰할 만한 언론에 재정적 힘을 실어주는 구조다. 공공자금이 정치권력이나 재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국민의 손을 거쳐 언론으로 흘러간다면, 비로소 언론은 국민에게만 책임지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다. ‘언론의 시장’을 민주주의적으로 재편하는 장치이며, 언론의 공공성과 자생력을 동시에 살리는 길이다.

특히 이 제도는 지역언론의 생존에 결정적이다.

수도권 중심의 정보권력 아래에서 지역언론은 홍보지로 전락했고, 광고 한 줄에 기사의 방향이 좌우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그러나 지역언론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다.

마을의 도로, 학교, 예산, 환경 문제를 가장 먼저 알고,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언론 바우처가 도입된다면, 지역 주민이 직접 자신이 신뢰하는 언론을 후원할 수 있고, 그 언론은 다시 지역의 공공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포털 중심 구조를 벗어나, 지역에서부터 언론의 생태계를 되살리는 실험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유튜브 등 독립 미디어도 바우처를 통해 공공 비평 기능을 유지하며, 상업 광고에 종속되지 않는 ‘국민 중심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다.

결국 언론의 위기는 돈의 문제이자 신뢰의 문제다. 언론이 자본과 정치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진실은 언제나 흥행에 밀린다.

그래서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언론 바우처’다. 국민이 언론의 주인이 되는 구조, 신뢰가 곧 수익이 되는 구조, 진실이 다시 생존의 이유가 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한국 언론은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의 개편이나 알고리즘의 수정이 아니라, 언론 철학의 회복과 제도의 재구성이다.

언론이 다시 국민의 편에 서려면, 국민이 언론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 바우처는 그 첫걸음이다.

언론의 주권은 곧 국민의 주권이며, 그 회복 없이는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 언론이 권력이라면, 이제 그 권력을 국민이 직접 행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