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수소 혼소 발전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의 만능 해법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비효율과 과장된 효과 속에 국가 에너지 정책을 도박판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에 건설 중인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는 전력 수급 대책 부재로 이미 한 차례 논란을 겪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LNG 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LNG와 수소를 섞어 쓰는 수소 혼소 기술이었지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99.99%까지 줄일 수 있다고 평가서를 수정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책 신뢰성에 치명적 의문이 제기된다.

초기 초안에서 제시된 감축 효과는 11%에 불과했음에도 정부 목표에 맞추기 위해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은, 정책 설계 과정의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소 에너지의 구조적 비효율성이다. 해외 연구와 국내 연구기관에 따르면 수소 생산·운송·발전 과정에서 최소 80%의 에너지가 손실되며, 실제로 활용 가능한 에너지는 원료 대비 20%에 불과하다.

▲ 수소혼소발전 개념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조차 발전 분야에서 수소 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술 발전으로 경제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기댄 채,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수소 혼소는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 해법이 아니라, 불리한 수치를 가린 채 미래 기술에 올인하는 위험한 도박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힘을 얻는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수소경제 로드맵을 통해 기초를 닦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산업단지 정책에 접목했지만, 현실은 가격 상승과 저조한 감축 효과, 비효율성으로 귀결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다.

실패한 정책은 국민의 세금과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결국 미래 세대가 치러야 할 대가로 돌아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과장된 전망과 도박적 정책을 멈추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효율 개선, 그리고 수소의 활용 범위를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플랜B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념을 넘어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사기판’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