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이 화물선의 마약검색하는 모습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경찰의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무려 4,349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8월 기준으로만 627건(379명)이 적발돼,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412건(322명) ▲2021년 518건(293명) ▲2022년 962건(294명) ▲2023년 1,072건(461명) ▲2024년 758건(472명) 등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올해 역시 600건을 넘어선 시점에서 증가세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역별 적발 현황을 보면 남해청이 345건(84명)으로 가장 많아 작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해청 142건(148명), 동해청 77건(81명), 중부청 39건(41명), 제주청 24건(25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상 경로가 여전히 마약 밀반입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밀경사범이 1,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58명, 판매·운반·소지 212명, 밀수 11명, 제조 3명 등으로 분류됐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밀경사범은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에 근접해, 범죄 양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압수된 마약류의 규모 또한 심각하다. 올해만 해경이 적발한 양귀비는 약 3만 1천 주에 달하며, 코카인은 무려 1.7톤이 적발됐다.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벌크선의 기관실 코퍼댐에서 코카인 1.7톤을 적발한 사건은 대표적이다. 해당 사건은 미국 FBI 첩보를 바탕으로 한 국제 공조 수사로 진행됐으며, 관련자 14명 중 4명이 구속되고 10명은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추적 중이다. 이는 한국 해상이 국제 마약조직의 활동 무대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과 장비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인력 증원이 없었고, 서해청은 오히려 전담 인력이 줄었다.

장비 현황 또한 지난해와 동일해, 증가하는 범죄 규모에 비해 수사 대응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은 수사 공백은 결국 바다를 ‘마약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양을 통한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바다는 여전히 마약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해경은 마약 수사 인력과 장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해양 마약범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 안보 전반의 허점을 드러내는 경고음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