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 방문사진(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참모들과 함께 분식집에서 순대와 떡볶이, 삶은 고구마를 나누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현장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영업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일부 상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은 이에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경제 회복의 뿌리가 현장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열린 제41차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 불안 해소를 강력히 지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50%나 높다”며 불합리한 유통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합리를 개선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유통구조 개혁과 함께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전방위적 접근을 주문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러한 기조가 반영됐다. 23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25만 원씩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었고, 총 5,790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더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24조 원까지 확대하고, 국고 예산에서 1조 1,500억 원을 직접 지원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이는 지역 상권 회복과 소비 촉진을 동시에 노린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과 탕감, 대출 상환 유예를 포함한 포괄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드뱅크 설립과 공공배달앱 강화, 디지털 전환 지원, 내일채움공제 등도 포함되어 소상공인의 단기적 생존과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생색내기식 지원이 아닌, 구조적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읽힌다.

대통령의 현장 행보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넘어 국민과의 신뢰 구축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시장 방문과 같은 행보는 공감과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국무회의와 예산안은 실질적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하는 이재명 정부의 방식은 ‘민생 최우선’ 기조의 구체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제 또한 분명하다. 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가 단기적 효과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시장 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다.

유통구조 개혁은 대형 유통망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고, 채무조정 정책은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책의 정교함과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경제 회복의 중심축으로 두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현장을 찾아 상인들과 눈을 맞추고, 정책적 대책을 병행하는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책임 있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더 이상 수사적 표현이 아닌, 앞으로의 국정 운영 원칙이자 정책 추진의 근본 철학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