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활용 강화라는 이중 전략이 병행되고 있으며, 이는 이전 정권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사진=픽사베이)

특히 강원 횡성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개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고, 전남 영광군의 태양광·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현안이 중앙정부 차원의 핵심 정책 과제로 반영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과거 정권이 중앙정부 주도의 단편적 정책 추진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지역 분권적 에너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의 현실적 비용을 인정하며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을 공식화했다. 이는 전임 정부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미뤘던 태도와 대조된다. 신재생 인프라 확충과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현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장기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신규 원전 가동, 정비 기간 단축, 가동률 상승 등으로 인해 원자력은 전력 공급의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석탄 발전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과거 정권이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만을 강조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단순히 발전 비중의 조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신재생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전력망 확충과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개편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병행하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과거 정책이 설치 용량 확대에 집중했다면, 현 정부는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국민 생활비 부담이라는 민감한 쟁점과 맞물려 있다. 전력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서민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와 사회적 반발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특히 물가 상승 국면에서 에너지 요금 현실화는 정치적 리스크를 수반하며, 이는 향후 국정 운영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 환경 변화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탈탄소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원전·재생 병행 전략은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원전 확대에 따른 안전 문제와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 원전 활용 강화, 석탄 축소라는 세 가지 축 위에서, 과거 정권과 차별화된 전환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 인기나 정치적 계산보다 장기적 국가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평가되며, 에너지 전환이 한국 사회에 어떤 경제·사회적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