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표를 들고 상호 관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7번째에 한국이 적혀 있다.

일본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대해 치명적인 오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8월 6일 자 관보를 통해 발표한 상호 관세 행정 명령 1326호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일본은 당초 미국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15%로 단일화됐다고 오인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2.5%에 15%가 더해져 총 17.5%가 되는 ‘누적 관세’가 적용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닥뜨렸다. 이는 트럭의 경우 기존 25%에서 40%로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산업계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관세율 발표 전까지 일본 정부는 미국과 별도의 합의문 없이 진행된 관세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합의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융통성 있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의 주장은 이제 와서는 무책임한 해석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본 정부는 EU처럼 특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관보 발표 이후에야 인지했으며, 이는 외교적 참사로 기록될 만한 일이다. EU는 관보 상에서 별도 섹션을 통해 15%의 상한선이 명시됐지만, 일본은 그러한 보호장치조차 없이 일괄적으로 추가 관세가 덧붙여졌다.

한국과의 비교는 더욱 일본 정부의 외교 무능을 부각시킨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덕분에 대부분의 품목에서 기존 관세가 0%였고, 여기에 15%가 추가되더라도 최종 관세율은 15%에 그친다.

반면, 일본은 FTA 미체결로 기존에 2.5%~10% 수준의 관세가 있었고, 이 위에 15%가 얹혀짐으로써 17.5%~25%에 이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즉, 동일한 15% 추가 관세 조치가 일본에는 더 높은 실질 관세 부담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미국 수출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일본 언론도 “일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잃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관보의 공식 효력은 미국 내 법적 행정근거가 되므로, 한 번 발표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일본 재생상 아카자와는 "미국으로부터 들은 설명과 다르다"고 항변했지만, 서면 합의 없이 설명만으로 진행된 외교 협상의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미국 측이 “그건 설명의 착오였다”고 주장하면 일본은 그 어떤 법적 수단도 동원할 수 없다.

협상 내용이 문서화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결과, 일본은 미국의 해석에 따라 관세 적용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고위 관료들이 급거 워싱턴을 방문해 예외 조항을 협상하려 했지만, 관보 발표 이후의 수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다.

▲ 심각한 이시바 총리

이시바 총리는 이번 협상 실패로 정치적 타격까지 받고 있다. EU처럼 예외 조항을 확보하지 못한 외교 실패의 책임론이 고조되며, 국내 보수 언론과 야당은 “트럼프의 대가 없는 약속에만 매달리다 미국의 외교 실험대상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예외를 요구한다면 추가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방위비 분담금 또는 기술 이전 등 다른 영역의 양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예외 조항을 얻어낸다고 해도, 그것이 곧 실익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국제 무역 협상에서 ‘합의문 없는 신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강대국인 미국은 협상 문서 없이 진행된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며, 일본은 이를 반박할 수단조차 잃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식 외교는 이미 전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맹국에게도 돌아가고 있다. EU는 서면 협상을 통해 단일 상한선을 확보했고, 한국은 FTA라는 법적 틀로 방어막을 만들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없이 고율 관세만 떠안은 꼴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번 미국의 상호 관세 명령은 일대 충격을 주고 있다. 인도의 경우 기존 평균 관세 2.2%에 25%가 추가되어 27.2%가 되었고, 인도네시아는 평균 5%에 19%가 더해져 24%에 도달했다.

베트남 역시 3.5%에 20%가 더해져 23.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는 자국 내 물가 불안과 세계 무역 분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비교적 방어적인 성과를 얻었지만,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다. 특히 반도체나 의약품처럼 고부가가치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1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향후 관세 협상과 연계될 수 있는 민감한 변수이다.

현재 일본의 협상 만료 시기는 2027년, 한국은 2030년이지만, 트럼프가 이 일정을 일방적으로 앞당긴다면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이번 미국의 관세 발표에서 가장 큰 외교적 실책을 범한 국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관보라는 명확한 법적 문서 앞에 일본의 주장은 무력했고, 외교적 해석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지 못했다.

‘서명 없는 약속은 말뿐’이라는 외교의 기본 원칙을 외면한 결과가 고스란히 일본의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한국과 EU는 최소한의 전략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은 신뢰 하나로 미국의 함정에 빠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