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 교원의 꺼지지 않는 꿈에, 권력이 공단을 건드리다

아이들을 위한 무상 기술교육의 꿈을 꾸던 한 교사의 열정이 정치와 사법권력의 유착 앞에서 무너졌다. 노덕봉 씨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 자동차 전문대학교를 설립하고자 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대규모 부지를 80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시행사 '엠파크'를 설립하고 납골당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대학 설립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그리고 그 일가와 얽히며 악몽으로 변했다.

노 씨는 2007년 중앙대 대학원 동문 모임을 통해 최은순과 연결됐고, 이 과정에서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중개 역할을 했다. 김충식은 "검찰과의 연줄이 있다"며 신뢰를 얻은 뒤, 공동대표를 자처하며 노덕봉 씨의 지분을 분산시켰고, 결국 회사 경영권까지 장악했다.

이후 사업은 엉뚱한 이들에게 넘어갔고, 노덕봉 씨는 하루아침에 모든 자산을 잃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김건희·최은순 일가의 개입과 사법 권력의 비호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다. 지분 강탈 과정에는 위조된 주주명부, 문서 조작, 위장 지분 분할, 강압적 합의 요구 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연루되어 있었지만,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최초 수사 검사였던 홍기체는 사건을 형사에서 민사로 전환하며 수사를 종결했고, 이후 그는 삼성 법무팀으로 이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당시 노 씨는 김충식, 최은순,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들을 고소했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검사장이 재수사를 지시했지만, 담당 검사가 김영철로 교체되며 수사는 다시 미궁에 빠졌다. 공익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위 검찰 간부들의 인사이동, 소극적 수사, 권력 연루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또 다른 피해자들은 공통된 패턴을 증언하고 있다. 정대택 씨는 53억 원을 벌었지만 26억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안소현 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빼앗긴 채 사기죄로 기소되어 건강까지 잃었다. 이들 모두는 최은순·김건희 일가와의 동업 또는 금전 거래로 인해 극단적인 피해를 겪었으며, 검찰은 이들 피해자들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가해자 편에 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덕봉의 상실과 재심을 향한 외로운 투쟁

노덕봉 씨는 본래 100% 보유하던 엠파크 지분을, 김충식의 권유로 50.2%까지 축소했고, 이마저도 10%는 최은순, 30%는 김충식이 추천한 제3자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후 김충식은 주주명부를 위조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올려 단독 경영체제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문서 위조와 지분 이동, 대출 전환과 부동산 매각 시도 등은 공공연한 사기 범죄였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현재 해당 부지의 가치는 약 4,000억 원에 이르며, 납골당 분양 수익만도 1,300억 원 이상이 발생했다. 하지만 노 씨는 이 중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자 22명도 전 재산을 날린 채 방치되고 있다. 노 씨는 약정서와 계약서, 위조 장고 증명 등 핵심 증거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재심을 준비 중이다. 그는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 문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명예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권력형 사기와 사법 유착, 재산권 침해, 사법 피해자의 복권이라는 다층적 문제를 모두 품고 있다. 특히 위조된 장고 증명서로 사채를 끌어와 허위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 자금을 통해 부동산과 회사를 인수한 정황은 형법상 중형이 가능한 사기죄에 해당된다. 이 사건은 반드시 국회의 청문회나 특별법 제정, 공익소송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 관심을 통해 정의롭게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노덕봉 씨는 말한다. "돈보다 명예가 중요하다. 이 일이 바로잡히면 나만이 아니라 함께 피해 본 사람들 모두가 살아날 수 있다."

1,890억 원의 자산을 잃은 한 교사의 외침은, 단순히 한 사람의 억울함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 사법이 결탁할 때 평범한 시민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정의는 법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시민이 그 정의를 되살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