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중상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와 그의 참모 피터나바로, 로버트라이트하이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호관세로 전 세계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동맹국에도 예외 없는 고율 관세 정책을 펴고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겠다는 입장과 FTA라는 카드로, 일부는 협정 강화와 새로운 무역동맹 결성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응이 트럼프식 일방주의에 실질적으로 맞설 수 있는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임기 동안 WTO나 FTA 체제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도적 질서를 강조한 대응은 트럼프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FTA 연대는 더 이상 유효한 방파제가 아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 전쟁의 규칙이 바뀌고 있으며, 관세라는 수단은 단지 표면적 도구일 뿐 그 이면에는 통화와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고 재편하려는 패권 전략이 깔려 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결국 글로벌 금융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다시 끌어오겠다는 시도에 가깝다.

따라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역 협정을 넘어선 글로벌 통화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는 지금, 실물 무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화가 흐르는 경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이다. 관세전쟁은 결국 자본의 흐름을 틀어쥐기 위한 전쟁이며, 한국은 여기에 걸맞은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첫째, 원화의 국제화 전략을 가시화하고 디지털화된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을 아시아 신흥국, 중동, 유럽 등과 연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둘째, K-콘텐츠, K-금융, K-무역 등 실물 산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화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유동성 생태계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이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국책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체계와 스마트 정산 플랫폼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과거처럼 ‘자유무역 수호’라는 수사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흐름이다.

세계 경제의 방향성과 그 흐름의 통로를 누가 설계하느냐가 곧 패권을 결정짓는다. 트럼프가 다시 등장할 경우, 그가 무너뜨리려는 것은 단순한 수출입 조정이 아니라 자국 중심의 흐름 재편이며, 한국은 이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

FTA는 더 이상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블록화 무역이 다시 등장하는 지금, 한국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자기 주권적 금융 질서다.

이는 통화 주권과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경제안보를 좌우한다. ‘무역’이 아닌 ‘경제 흐름’ 위에 국가전략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기의 핵심 과제다.

세계는 또 한 번의 관세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하지만 이 폭풍의 중심은 관세율이 아니라 자본 흐름의 전쟁이다.

한국은 지금, 그 흐름을 설계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남이 만든 흐름에 의존하다 고립되는 나라가 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서 있다. 선택은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