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8일 고발한 사건을 사이버수사2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에 가담해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으로 확인됐다.

▲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적 위상과 국민 신뢰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적 검증이 아닌 허위사실로 국민을 호도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수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발언이 국내외로 퍼져 한국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탄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1기 국제형사사법대사 출신으로, 평소 한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등 극단적 주장을 반복해 온 인물이다. 특히 국내 일부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를 통해 부정선거 주장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주장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언이 미국 내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만큼 국내 인터넷을 통한 전파 여부, SNS 확산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발언의 고의성과 반복성, 사전 기획 여부 등이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모스 탄 교수는 한국 입국 후 서울대 특강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는 등 국내에서 잇따른 논란을 겪고 있다. 인천공항 입국 시 후원회 조직과 경호 논란이 불거졌고, 일부 유튜브 채널과 접촉해 ‘가짜뉴스’를 재유포하려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국제무대 허위 비방을 방치할 경우 한국의 신뢰도와 외교적 위상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허위사실 전파 경위, 발언의 고의성, 조직적 배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피고발인 조사 등 강제수사 여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모스 탄 교수의 발언이 단순 개인 의견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허위선동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년원 수감, 집단 성폭행, 살인 가담 등은 국민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으로,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탄 교수에 대한 국내 사법처리 방안 및 미국과의 국제공조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탄 교수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허위공세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