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청년 주거 정책에 심각한 신뢰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가구는 100여 곳에 달하며, 피해 보증금 규모는 무려 238억 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층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청년들의 미래를 짓밟은 ‘제도적 실패’로 비판받고 있다.

▲ 민달팽이유니온, 잠실센트럴파크청년주택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한 서울청년안심주택 경매 피해 대책 촉구 기자회견.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 임대 정책 중 하나로, 민간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뒤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은 ‘공공이 보증한다’는 믿음 아래 해당 주택에 입주했지만,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졸지에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과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서울시가 보증한 줄 알고 믿고 들어왔다”며 분노를 쏟아냈고, 일부는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특히 ‘안심’이라는 명칭을 정면으로 배신한 이번 사태는 공공 주거 정책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짓밟는 행위이며, 주거 불안이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청년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한 “피해 청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예산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과의 직접 면담, 서울시 담당자에 대한 질의, 국정감사 쟁점화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제도상 미비점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피해자들은 즉각적인 보증금 반환과 명확한 사과,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청년 주거 정책의 이름만 바꿔놓고, 실질적 검증과 관리 없이 운영한 결과”라며 구조적 책임을 물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공공정책의 사기성’이라는 비판까지 야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개입하는 사업은 반드시 투명한 구조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며, “서울시의 전면적 재점검 없이는 또 다른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사건으로 좌절한 청년들의 절규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사회적 보호 체계의 구멍과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정면으로 묻고 있다. ‘안심’이라는 이름을 붙인 정책이 ‘불안’과 ‘절망’으로 되돌아오는 현실 속에서, 서울시와 정치권은 어떤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