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는 중국의 독점 산업이며 한국엔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다는 논리가 sns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이 논리로 지난 윤석열 정권 3년동안 태양광과 풍력이 제자리 걸음을 넘어 후퇴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들은 태양광 핵심 부품인 셀·모듈·웨이퍼 등의 밸류체인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한국 산업에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밸류체인을 독점한 현실은 인정하되, 그 해법은 경쟁이 아니라 유치와 구조설계에 있다” 저의 주장이다. 

정부는 국내에 생산 기지를 둔 해외 태양광 기업들에 대해 ‘공공조달 가점’을 부여해 국내 유치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하고 

특히 국내에 조립공장이나 반가공 공장만 있더라도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망의 일부라도 국내화하려는 전략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한 제조 유치가 아니라, 지역 분산형 산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평가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 전남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태양광발전소 모습. 신안군청 제공

 “에너지고속도로는 소득의 길이어야 한다”…입찰구조부터 개혁 시급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기존의 송전망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 단순히 전기를 보내는 길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이 흐르는 길로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으로 발전 시켜야 지난 전남-광주 토론회에서 나온 외자유치와 송배전망 문제가 해결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더 좋은 길이다. 

전문가들은“기존 송배전망 입찰 구조는 대기업 중심과 대도시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며, 지역 협동조합이나 주민들은 참여조차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 소득과 참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공조달 체계를 지역 조립공장, 주민참여형 발전소, 지자체 연계 협동조합 등에 유리하게 재설계하면, 소득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수입에 의존하는 원전·가스…태양과 바람만이 진정한 국산 연료”

한국의 에너지 구조는 취약하다. 원전은 발전소 기술은 국산이지만, 핵연료인 우라늄은 전량 수입이며, 이 중 30%는 러시아산이다. 가스발전 역시 전량 외국산 LNG를 사용하고, 석탄발전 또한 연료탄을 수입한다.

반면 태양과 바람은 국산 자원이다. 독점 불가능하고, 외교나 안보 갈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원으로, 에너지 주권의 최전선에 있는 셈이다. 정부 실무진 사이에서는 “연료 국산화는 태양과 바람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태양광·풍력은 초기 설비 투자 이후에는 유지·관리비가 대부분 국내로 환원된다. 수입 연료에 매년 막대한 외화를 지출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다.

 “일자리에서 소득으로”…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존 에너지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재명 정부는 ‘소득의 재분배’로 방향을 틀었다. 예컨대 태양광 패널 한 기를 설치하면, 단순 노동 일자리 몇 개를 만들기보다 해당 설비의 수익을 수십 명이 공동 배당받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참여형 에너지 모델은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 이미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 단위 소득 증대와 지방세입 창출이라는 이중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복지나 보조금이 아니라, 시장 기반의 지역 소득 시스템이다.

한국도 이제 “발전은 공기업, 소비는 국민”이라는 낡은 틀을 벗고, 시민이 생산자이자 투자자가 되는 민주적 에너지 구조로 전환할 시점이다.

 전력망 독점 깨고, ‘BTL+시민참여’로 에너지 대전환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전력망 개혁이다. 현재 전력 인프라는 한전의 독점 구조 속에서 병목현상을 겪고 있으며,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상당량이 ‘계통 연결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송배전망을 판매사업과 분리하고, 독립적인 망사업자를 설립해야 한다. 더불어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민간이 먼저 전력망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에 넘기되 일정 기간 운영 수익을 얻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과거 한전이 한때 허용했던 방식이지만, 최근 독점적 논리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이 BTL 방식도 이제는 진화해야 한다. 시민이 투자자이자 수혜자가 되는 ‘참여형 전력망 사업’으로 확대된다면, 지역 전력망 구축에 대한 수용성과 공공성, 경제성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전기요금의 시간대·지역별 차등제, 데이터 투명화를 통한 스마트그리드 구현 등도 병행돼야 한다.

 ‘에너지고속도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 주권, 산업 재편, 지역 소득 분배라는 국가 전략의 문제이며, 그 핵심은 바로 전력망 개혁과 시민 참여다. 한국이 지금 깔아야 할 것은 단지 송전선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국가경제망, 곧 ‘에너지고속도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