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며,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접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그는 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다시 세우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수출 회복 부진과 내수 침체로 인한 위기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2항에 근거한 이번 시정연설은 단순한 형식적 예산 설명이 아니라, 국정운영 철학과 위기 극복 전략을 아우르는 정책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나타났다”며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이어 “중산층의 소비 여력 감소, 자영업자의 급격한 폐업 증가, 청년 부직 포기자 급증, 취약계층의 연체율 상승 등 민생 경제는 한계상황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며 “정치는 국민을 지키는 도구이며, 지금이 그 역할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 5천억 원으로, 크게 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 민생안정 예산 5조 원,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경제에 다시 연료를 공급하는 작업”이라고 표현하며,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닌 회복을 위한 전략적 투자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이제는 말이 아닌 숫자로 설득하고, 구조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때”라고 밝혔다.

소비진작 예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가 핵심이다. 대통령은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되는 소비쿠폰은 인구소멸지역과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며, 전 국민에게도 보편적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 규모를 8조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제시됐다.

투자촉진 예산은 철도·도로·항만 등 SOC 조기 투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유동성 공급, 인공지능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최근 PF 시장 불안으로 건설 경기가 멈춰 섰다”며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위험을 관리하고, 일자리를 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AI 및 탄소중립 산업은 대한민국 미래의 생존 조건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민생안정 예산 5조 원은 경제활동에서 탈락한 계층의 복귀를 유도하는 데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113만 명의 취약차주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고용안전망 확충을 통해 민생의 바닥을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가 지탱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복지와 경제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했다.

세입 경정 예산 10조 3천억 원은 세수 부족을 보전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비현실적 세입 예측과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결손을 고려한 현실적 조정”이라며, 이는 단기적 자금 보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전환을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자본시장과 실물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과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가 경제를 살려야 할 시간이며, 국회가 함께하지 않으면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정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이 추경을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 삶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고 언급하며 초당적 협조를 거듭 호소했다.

경제위기 대응의 비전도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는 단순한 숫자의 목표가 아니라, 공정한 자본시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결과”라며, “지금의 위기를 공정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 ESG 기반 기업 지원, 공정경제 촉진을 위한 정책 패키지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설 말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도 위기에 내몰린 국민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의 고통보다 한 발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6개 상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 심사에 착수했고, 여야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추경 처리 속도와 규모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