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국회의원이 오는 6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한다. 그간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자리다.

이번 설명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춰,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이 구체화되는 과정의 일환이다.

설명회에서 소개될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앞서 마련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입법으로,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상세히 공개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핵심 내용을 산업계와 사전에 공유하고 시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검토 과정”이라며 “정부·국회·산업계가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지속적인 제도 논의로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금융당국 관계자, 디지털자산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의 시간도 마련된다.

강 의원은 이번 공개 설명회를 통해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산업과 제도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