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태양광발전소 모습. 신안군청 제공

전남 신안군이 선보인 '햇빛연금'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에너지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혁신적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신안군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주민들에게 연금 형태로 환원하는 구조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신안군은 전국 천일염의 78%를 생산하는 폐염전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대규모로 유치했으며, 일조량이 풍부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 가운데 2023년 약 34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4인 가족 기준 연 264만 원이 지역 화폐로 지급되며,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상권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신안군의 태양광 사업은 자본의 10%만 준비하면 나머지를 PF 대출로 조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투자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받는다. 이 구조는 발전사들이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주민 참여시 가중치 0.2가 추가되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2023년 기준 대형 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은 13%까지 상향된 상태이며, 이 과정에서 민간 태양광 발전소가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그 이익을 분배받는 구조는 정책적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담보하고 있다.

물론 REC 가중치에 따른 인센티브는 결국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 가격에 반영되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양수발전, 가상발전소 등으로 간헐성 문제를 해소하며 신뢰성 있는 에너지 공급도 가능해지고 있다는 반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신안군의 조례 개정과 행정 지원을 통해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며 협동조합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사례는 다른 지자체들에도 전파되고 있으며, 실제로 신안군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안 햇빛연금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생존 연금’, ‘에너지 정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명분을 내세웠다.

그는 7년 내 1인당 연 600만 원 수준의 햇빛연금을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재원은 기존 REC 인센티브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되 지역 참여와 공동체 형성을 핵심으로 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일부 오르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기여라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평가하며, “오히려 공공 기금을 통해 전국적인 환경기금 조성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결국 신안 햇빛연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경제적 유인, 주민 참여 기반의 사회적 합의, 지방 소멸 대응까지 포괄하는 복합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 확대의 성패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지자체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2025년 대선에서도 주요한 에너지·복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