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가 한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에 일제히 주목하며 찬사를 보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법치주의의 승리”로 평가했고, 누리꾼들은 “이게 나라지!”, “프랑스보다 더 민주적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도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는 자조적인 평가도 적지 않았다.

▲ 프랑스 방송에서도 12.3에 대한 내용들을 방송했다. ...유투브 화면 캡쳐(사진)

한국에서는 지난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가결한 이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현재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 이내에 탄핵안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실제 결정까지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60~80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주요 언론은 윤 대통령의 탄핵 배경으로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시도’를 지목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 속에 계엄령 발동을 시도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긴급권한이라는 주장과 동시에 ‘헌정질서 파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합법적 행위였다”며 사과나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국 내 여론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 초반까지 급락했으며, 전체 인구의 약 80%가 그의 자진 사퇴를 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자진 사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거리 시위와 사회적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의 시험대’로 평가하며, 한국 시민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권력에 도전하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한 언론은 “40년 전 광주 이후 한국 시민들은 다시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섰다”고 보도했고, 또 다른 매체는 “헌정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군이나 폭력에 기대지 않고 의회와 헌법에 의지한 점은 인상 깊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당선인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프랑스 언론은 이러한 절차를 ‘명확하고 효율적인 권력 이양 체계’라고 평가했다. 한 프랑스 언론 해설위원은 “대통령 중심제임에도 한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프랑스 시민사회와 일부 지식인들은 이번 한국의 사례를 자신들의 현실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냈다. 한 시민은 “프랑스에선 정권의 오만에도 법과 정치가 손 놓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한국에게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SNS상에서는 “탄핵이 정치적 혼란이 아닌 법치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나라, 그게 한국”이라는 평가도 공유됐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헌정 위기, 거리의 시민 행동, 법원의 중립적 판단을 기다리는 절제된 정치 문화는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이어질 과정과, 그 이후 한국 정치의 지형 변화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어제 이재명 후보 마지막 연설하는 장소에도 프랑스외 많은 해외 언론들이 인터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