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보편관세 발표와 중국의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산 제품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대대적인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든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더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이제는 끝”이라고 주장했다.

상호 관세는 이달 5일부터 기본 관세가, 9일부터는 ‘최악 국가’로 분류된 국가들에 대한 개별 관세가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EU, 대만 등 60여 개국이 이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은 34%, EU는 20%, 베트남은 46%, 대만은 32%, 일본은 24%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며, 가장 높은 세율은 캄보디아가 49%로 기록했다.

한국은 이 가운데 13번째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아 캐나다, 멕시코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전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선언함에 따라 기존의 양자 통상 갈등에서 전면적인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EU는 곧바로 보복 조치를 시사했고, 주요 국가들이 자국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 역시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이번 조치를 맞게 됐고, 외교·통상 분야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27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5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며, 미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은 미국 전체 수입 규모 중 10위(3.4%)를 차지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사실상 관세가 없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국방 분야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자국산업 보호 조치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상호 관세는 기존 FTA 체계와 무관하게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한·미 FTA는 사실상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3일 오전 긴급 통상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조치가 WTO 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으며,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미 고위급 통상 채널을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상호주의를 근거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외교적 부담과 확전 우려로 인해 실제 실행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신 정부는 주요 산업별 수출 다변화 전략을 가속화하고, 특히 유럽연합 및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미국 내 소비자 및 산업계, 의회 등을 대상으로 한국 제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공외교와 로비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례 없는 통상위기에 직면한 만큼, 한시적 수출보험 확대, 관세 피해기업 긴급지원 등 실물 대응도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속한 대통령 선출과 외교·통상 전문 내각 구성을 통해 국가 리더십의 공백을 조기에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양국 간 통상 분쟁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재배열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과 산업전략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