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부는 최근 내부 분석에서 “강경한 외교 전략과 과도한 군사 지출이 외자 유입 감소와 산업 투자 위축을 초래했고, 이는 실질적인 경기 침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 주석이 추진한 ‘중국몽(中國夢)’과 군사력 증강, 대만을 향한 무력 시위,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등 일련의 군사 중심 정책이 오히려 경제 전반의 신뢰도를 낮추고 외국 기업의 대규모 이탈로 이어졌다는 평가와 맞물린다.

이번 비판은 세계 정세 속에서 더욱 주목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반도체 수출 제한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 한국, 동남아 국가들도 대중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내부에서는 특히 청년 실업률 급등, 부동산 시장 위축,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 복합 위기가 누적되고 있으며, 시 주석의 일방적 정책 기조가 이를 악화시켰다는 불만이 고조돼 왔다.

더욱이 ‘공동부유’ 정책과 ‘제로코로나’ 봉쇄 조치, 대외 투자 제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일련의 경제 통제 조치는 민간 경제 활동과 중산층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가안전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며, 내부적으로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안전부는 시진핑 체제 이후 정보기관의 독립성이 크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산당 내 정책 판단과 정보 분석의 최후 보루로 기능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의 상징성은 크다.

전문가들은 국가안전부의 비판을 단순한 정책 실패 지적이 아니라, 시 주석의 통치 정당성 자체에 대한 체제 내부의 경고로 보고 있다. 이미 사실상 종신 집권 체제를 구축한 시진핑 주석에게 있어, 군부 및 안보 기관은 권위 유지의 핵심 축이었다. 그런 점에서 국가안전부의 ‘반기(反旗)’는 권력의 기반 중 하나가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중국 정치권이 정중동의 상태에 빠진 배경이기도 하다. 내부 반발 세력이 결집할 경우 시 주석의 조기 퇴진 가능성, 혹은 실각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국은 극도의 경계 속에 정세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치 체제의 폐쇄성과 철저한 통제 구조를 감안할 때, 이러한 내부 발언이 외부로 흘러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글로벌 공급망, 원자재 시장, 금융 시스템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만큼, 내부 정치 구조의 변화는 곧 외교·경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중국이 시진핑 1인 중심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질지에 따라 국제 질서의 판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