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숙자 문제는 오랜 기간 사회적 난제로 자리해 왔다. 경제 불황, 실업률 증가, 주거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노숙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대응은 주로 처벌 중심의 접근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장소에서 거주하거나 노숙 행위를 할 경우 체포되거나 강제 퇴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노숙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처벌 위주의 노숙자 정책을 펼치는 미국

미국의 노숙자 대응 정책은 주로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져 왔다. 노숙 행위나 공공장소에서의 취침, 구걸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단속함으로써 노숙자 문제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노숙자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표면적으로 억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노숙자가 체포되거나 강제 퇴거된 후에도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요원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 및 캐나다에서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핀란드는 2008년부터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 정책을 전국적으로 도입해 대규모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노숙자에게 우선적으로 거주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하우징 퍼스트 정책은 노숙자의 자립 이전에 먼저 안정적인 거주지를 제공함으로써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핀란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노숙자 수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으며, 현재 핀란드의 노숙자 수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미국에서도 하우징 퍼스트 정책이 일부 주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유타주는 2005년부터 하우징 퍼스트 정책을 도입해 노숙자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이후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10년 만에 유타주의 노숙자 수는 9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서 하우징 퍼스트 정책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 공급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에서 하우징 퍼스트 정책이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예산 부족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주택 관련 예산은 다른 복지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도 제한적이다. 또한 하우징 퍼스트 정책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정책 집행이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의 노숙자 정책 및 하우징 퍼스트 정책과 비교할 때, 한국의 주택 정책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노숙자 문제보다는 주택 가격 상승과 주거 불안정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의 주택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청년 및 무주택자의 주거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노숙자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0년대 들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청년 및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 자금 대출 및 월세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노숙자 문제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서울 및 대도시 지역에서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주택을 상실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우징 퍼스트 정책의 성공 사례는 한국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노숙자 문제에 대한 대응은 주로 일시적인 임시 거처 제공이나 자활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되어 있다.

▲ 한국은 가장 노숙자들이 많은 곳은 지하철이나 역사주변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노숙자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유타주나 핀란드에서 시행된 하우징 퍼스트 정책은 안정적인 주거 제공이 노숙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노숙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이후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노숙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처벌 중심의 접근 방식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노숙자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의 일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 제공, 복지 서비스 강화, 정신 건강 치료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핀란드 및 유타주의 사례는 안정적인 주거 제공이 노숙자의 자립과 재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주거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면서 노숙자 문제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 및 유럽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노숙자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하우징 퍼스트 정책의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거처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료 및 정신 건강 지원,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 및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노숙자가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노숙자 문제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와 성공 사례는 한국의 주택 정책 및 노숙자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처벌 중심의 접근이 아닌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핀란드와 유타주의 성공 사례가 보여주듯이, 안정적인 주거 제공은 노숙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