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촉발했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미국의 높은 관세는 세계 무역 위축을 가져왔고,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 상황에서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세계 경제는 또다시 보호무역주의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다.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가 심각한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와 도시 집중화가 핵심 전략이 된다.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모나코 같은 도시국가들은 수출 의존도가 낮고 고밀도의 인구 기반 내수 시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유지했다.

결국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면 외부 충격에 대한 복원력이 강화되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구 증가와 도시 집중화를 통한 내수 강화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천시의 1000원 주택 정책이다. 인천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1000원에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주거 비용이 낮아지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진다. 인천시는 1000원 주택 입주자에게 보육,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연계하면서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주거 안정은 인구 증가와 내수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요소다. 스웨덴, 프랑스 등은 공공 임대 주택 확대와 육아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인천의 1000원 주택은 이러한 국제적인 성공 사례를 한국형 모델로 변형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인구 증가와 내수 강화는 트럼프의 고관세 대응 전략으로도 효과적이다. 고관세 정책으로 수출이 둔화되더라도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면 외부 충격에 대한 복원력이 강화된다. 또한 인구가 늘어나고 노동력이 확대되면 산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기 둔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고부가가치 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내수 경쟁력을 강화하면 수출 둔화에도 기업의 성장 동력이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 증가를 통한 내수 활성화 전략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인천의 1000원 주택은 주거 안정과 인구 증가, 내수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 차원에서 확대 적용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천시의 또 다른 중요한 정책으로는 해외동포청 설립이 있다. 해외동포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노동력 확보와 인구 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해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강화,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정착 지원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해외 동포의 국내 유입은 자연스럽게 소비 인구 증가와 내수 강화로 이어지며, 이는 고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둔화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여기에 더해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까지 추진하면서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있다.

골목상권은 내수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소비의 흐름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지역 경제의 활력이 유지된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골목상권이 살아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인구 증가 및 경제 안정성 강화로 이어진다. 결국 인천시의 1000원 주택 정책, 해외동포청 설립,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구조 속에서 인구 증가와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정책은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인구 증가 → 소비 활성화 → 일자리 창출 → 내수 경제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전략적 대응은 국가적 차원에서 확대 적용할 가치가 크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들 정책은 인구 구조의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