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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선, 극우 부상과 정치 지형의 대변화

CDU와 AFD의 대결, 독일 정치의 새로운 흐름 형성

경제 침체와 이민 문제, 극우 정당 지지율 상승의 배경

친환경 정책 후퇴와 반이민 기조, 독일 정치의 보수화 가속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3/03 [11:32]

독일 총선, 극우 부상과 정치 지형의 대변화

CDU와 AFD의 대결, 독일 정치의 새로운 흐름 형성

경제 침체와 이민 문제, 극우 정당 지지율 상승의 배경

친환경 정책 후퇴와 반이민 기조, 독일 정치의 보수화 가속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5/03/03 [11:32]

독일 총선 결과와 세계 정치 지형의 변화가 긴밀히 맞물려 있다. 독일의 정치적 혼란과 극우 정당의 부상은 미국과 유사한 정치적 흐름을 보이며, 이는 단순한 국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치의 흐름을 가늠할 중요한 사례로 작용한다.

 

독일은 경제 침체와 이민 문제로 인해 보수 우파 정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 우선주의'를 외치는 미국의 트럼프 현상과 유사한 양상을 띤다. 특히, 극우 정당의 급부상과 친환경 정책의 후퇴 가능성은 세계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독일은 2월 23일 조기 총선을 치르고 있으며, 현재 연정이 붕괴된 상태다. 숄츠 총리는 메르켈의 후광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으나, 경제 침체로 인해 급격히 지지율이 하락하여 현재 31%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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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고대 로마제국과의 연관성을 내세운 히틀러는 로마제국의 독수리 문양과 나치식 경례를 차용하며 이를 주요 상징으로 활용했다.    

 

메르켈 정권 시절 독일은 중국과의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성장을 거듭했으나, 숄츠 정권 이후 급격한 경제 침체를 겪으며 성장률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GDP 성장률 -0.3%에 이어 2024년에도 -0.2%를 기록하는 등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민자 문제와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독일 경제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주식 시장은 최근 1년 동안 27% 상승하는 등 모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가 상승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금융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코스피 지수가 최근 1년간 보합세를 유지하며 상승을 경험하지 못한 것과 대비된다.

 

독일 정치 지형을 보면, 현재 기독교 민주연합(CDU)이 30%의 지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극우 정당인 대안독일당(AFD)이 20%의 지지를 확보하며 강력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CDU의 당 대표인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며, 이민자 추방과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환경 보호 정책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정책'이라며 비판하며, 독일이 유럽 내에서 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AFD와 협력하여 엄격한 이민법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독일 정치의 '방화벽'을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독일 내에서 이민자 관련 범죄가 빈번히 보도되며, 이는 여론 악화를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FD는 독일 정보국으로부터 반헌법적 정당으로 규정되었으며, 급진적인 인종차별과 반민주주의 성향으로 비판받고 있다. 대표인 앨리스 바이델은 본인의 조상이 나치 경력을 가졌다는 논란 속에서도 반이민 정서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으며, 친환경 정책을 '국민을 빈곤하게 만든 정책'이라 평가하며 탈원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AFD는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며, 브렉시트를 모델로 삼아 유로존에서도 이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 내 모든 풍력 발전기를 해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동독 주민들의 반감을 반영한 것으로, 서독 대기업의 경제적 지배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AFD 내부에서도 극단적인 정치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구성원들은 '나치는 우파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공산주의자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히틀러가 스탈린과 대립하며 공산주의를 강하게 반대했던 역사적 사실과 상반되는 주장으로, 역사적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앨리스 바이델을 지지하는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앨리스 포 머니'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정치적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는 나치 시대의 정서를 떠오르게 하는 표현으로 독일 사회에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역시 중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제2당인 AFD가 유로존 탈퇴와 함께 친환경 정책 폐지를 주장하며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으며, 독일의 모든 풍력 발전기 해체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독일이 신재생 에너지를 선도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정책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동독 지역 주민들은 풍력 발전을 반대하며, AFD가 이민자 문제를 강조하는 것과 함께 풍력 발전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서독 대기업에 대한 반감을 이용한 정치적 전략으로 보인다.

 

메르츠 역시 풍력 발전 축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독일 총리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 내 풍력 발전소는 점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생 에너지가 과도기적인 기술이라는 인식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역시 풍력 발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석유와 가스 개발을 강조한 바 있으며, 그의 정책 기조와 유사한 흐름이 독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상 풍력 발전기의 설치로 인해 고래가 부딪혀 죽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상 풍력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 변동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일의 정치적 변화는 단순한 국내 이슈를 넘어 세계 정치의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반이민 우파 세력이 50%에 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이 연립 정부를 구성할 경우 독일의 정치적 방향이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가 다시 등장하는 가운데, 독일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글로벌 협력보다는 자국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는 '세계 정치 지형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독일이 유럽 정치의 중심국으로서 이러한 변화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향후 글로벌 정치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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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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