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며, 정치적 불안정과 극단주의 심화,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 개편을 통해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영과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리 정책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소비 진작, 연구개발(R&D) 지원, 첨단 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해야 하며,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러한 경제 환경이 투자 제한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비정상화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며 방치할 경우 마이너스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산업 정책 및 경제 정책 부재가 경제적 불안정과 극단주의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부 환경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어려워졌으며, 앞으로 인공지능과 재생 에너지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여당과 야당 모두 상속세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는 있지만, 상속세의 상한선을 낮추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현재 상속세 면세점인 기초 공제가 28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 기초 공제를 18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국민의힘과의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자본 시장에서는 상장 기업들의 운영 및 상속세 부담이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견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는 가업 승계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 현재 600억 원 이하의 상속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1천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일본의 재정 상태와 유사한 상황으로 해석했다. 또한, 배당 성향이 낮아 기업 자산이 쌓이는 구조가 상속세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배당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세법 체계가 위험 자산 투자에 대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투자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현재 내수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기를 유지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 감소로 인해 경제가 더욱 나빠졌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투자 부족으로 경기 침체 대응이 소홀해졌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언급했다.

소비 진작과 R&D 지원을 통해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해야 하며, 적은 금액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경제에 가장 나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가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한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첨단 제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철강, 화학 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지필름이 필름 산업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한 사례를 들며, 한국도 첨단 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고용 형태의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이 응용 AI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산업에 적용해 기술 수출을 추진해야 한다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경제는 미국 및 전 세계 무역 정책 변화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들의 능력과 행정 효율성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 산업의 안전과 고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과 청년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민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대한민국 공직 체계가 준비는 잘 되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는 방향 설정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안전 관리와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무원 조직이 외부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지휘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의 근로 감독관 부족으로 인해 법률상의 규정이 있지만 실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실용적인 정책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