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오마이뉴스(시흥타임즈 우동완 기자)

시흥시에서 추진된 하수도관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이 부실 시공 및 불법 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사업은 신천동, 은행동, 대야동 등 구도심 지역의 하수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시흥시와 민간법인 시흥에코라인(주)이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되었다.

총 410억 원이 투입되어 28km에 달하는 오수관로 신설과 3,557개소의 정화조 폐쇄가 포함된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5월 준공되었다. 이후 시설 소유권은 시흥시에 귀속되었으나, 운영권은 시흥에코라인이 20년간 보유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시흥시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포함한 총 6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하수 역류, 도로 침하, 관로 미연결, 정화조 미폐쇄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현재까지 1,000건 이상의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한 주민은 가정 내 오수가 역류하는 피해를 입고도 시와 시공업체 간 책임 공방으로 인해 조치를 받지 못했다. 주민이 직접 굴착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하수관이 아예 연결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해당 구간을 조사한 담당자로부터 "이런 곳이 많다"는 증언도 확보되었다.

시흥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도 공사 준공 서류 누락, 부실 공사, 오수받이 미설치 등이 드러났다. 특히 폐쇄됐어야 할 정화조가 그대로 방치된 채 분뇨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정상적으로 폐쇄된 것처럼 신고하여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는 시공 단계에서 계획된 하수관 연결과 정화조 폐쇄 작업 일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서류상으로만 완료된 것처럼 조작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흥YMCA를 포함한 시민 고발인단 102명은 2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부실 및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규탄하며 전수조사와 근본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흥시 담당 공무원, 시행사 시흥에코라인 관계자, 시공사 및 감리업체 직원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국가보조금법 위반,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과거 군산시에서 발생한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산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708억 원을 투입해 합류식 하수관로를 정비했으나, 준공 후 조사 결과 부실 시공이 확인되었고, 정화조 1,605개소에서 허위·축소 보고나 미시공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일부 구간에서는 분뇨가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으며, 시공사가 사업비에 포함된 비용을 이행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시공 과정에서 지반 보강 작업을 생략해 도로 침하 및 건물 균열 피해도 발생했다. 군산시는 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며 사후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시흥시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전면 재조사와 보완 공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흥시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와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담당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피해 주민들은 몇 년째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흥시의회가 지난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뚜렷한 결과 없이 시간만 흐르면서 시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시행사 시흥에코라인과 시공사 컨소시엄 측도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 없이 일부 구간에 대한 부분 보수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지역 의회에서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 집행부에 질의를 진행 중이며, 일부 시의원들은 강한 질책을 쏟아내고 있다. 시흥 지역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관심을 보이며, 지방정부의 민자사업 관리 부실 문제를 국정감사 등에서 다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법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이 수사 전담팀을 꾸릴 것으로 예상되며, 하수관 미연결 및 정화조 미폐쇄 정황이 증거로 제시될 경우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국가 보조금이 투입된 공사에서 부실 시공이 발생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한 문서 조작과 부정한 대가 수수가 의심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등 민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공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면 이윤 극대화를 위한 품질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민사회도 강하게 반발하며 책임자 처벌과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수년간 악취와 하수 역류 문제를 감수해왔으며, 시 당국이 근본적 해결책 없이 미봉책만 반복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 침하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건물 균열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주민들은 SNS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집단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리 제도의 개선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준공 전 CCTV 조사 및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고, 주민 대표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흥YMCA 서종호 사무총장은 시와 관계 기관이 문제를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시흥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BTL 사업에 대한 재검토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기적인 성과 평가 및 보완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감사원 등의 감독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흥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적 책임을 다하고, 향후 민자사업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