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發 보호무역 강화, 자동차 시장 재편 가속화 보호무역주의 전세계 갈등 국면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미국으로 수입되는 주요 산업 제품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가 2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같은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단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와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주고 싶다고 덧붙여, 관세 부과를 즉시 시행하기보다는 유예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강화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충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 부담까지 겹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반도체 역시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강조하는 ‘반도체법(Chips Act)’과 맞물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 압박을 더욱 강하게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 일부"가 자신에게 연락해왔다면서 "그들은 우리가 관세와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적으로 하는 일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해외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EU)은 자동차 관세 문제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존 10%였던 EU의 자동차 관세를 2.5%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이 무역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교역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향후 미-EU 간 추가적인 무역 협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편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다시 한 번 강경한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관세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미·중 간 경제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 및 유럽의 주요 경제권과 무역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압박을 우회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조치에 대비해 미 정부와 협상을 강화하고,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생산 확대 요구에 대응해 한미 경제 협력의 틀을 활용하면서도 한국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시설을 일부 확대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공조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정책에 대응하는 외교적 전략도 요구된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시아 등 다른 주요 시장과의 교역을 다변화함으로써 무역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 및 유럽으로의 시장 확대를 가속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 전략을 조정하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은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비해 신산업 및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R&D)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가 석유회사 셰브런 등을 통해 석유 제품을 계속 수출하는 것을 허용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쩌면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이 단순한 무역 조치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석유 수출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따라 국제 원유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내정책 담당 보좌관에 체외인공수정(IVF·시험관) 시술을 할 수 있는 접근권을 보호하고 환자의 관련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90일 내로 권고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국내적으로도 경제 및 산업 정책과 함께 사회 정책에 대한 개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에 대비해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과 산업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특히 자동차 및 반도체 산업의 미국 내 투자와 생산 전략을 신중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국제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