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이 선서하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본청으로 모이던 시점과 맞물려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조 대령은 헌법재판소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된 증인으로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12월 4일 새벽 0시 30분에서 1시 사이, 이 전 사령관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동 당시 공포탄 휴대를 지시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조 대령에게 "정확한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였느냐"고 묻자, 조 대령은 "그렇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말이었다"고 답변했다. 이는 계엄 해제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집결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제 조치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은 기억난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유사한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앞서 나온 바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비상 상황에서의 군사적 대응은 신중해야 했고, 의도적으로 과도한 충돌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조 대령이 '의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조 대령의 진술은 허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대령은 "나는 의인이 아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 부하들은 다 알게 된다"며 자신의 증언이 진실임을 강조했다. 조 대령은 또한 "군인은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법한 지시는 따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대령의 진술 조서와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며 신빙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증언이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헌법 질서 유지와 군의 정치적 개입 문제를 둘러싸고 중요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증언을 계기로 군 지휘 체계와 계엄 발동에 대한 법적 해석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국가 비상사태 시 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 대령의 증언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이를 계엄령을 통한 국회 무력화 시도의 증거로 보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반면, 여당은 조 대령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군 지휘부 내부 논란을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관련된 법적·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헌재의 최종 판결이 군의 개입 가능성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계엄령 발동의 적법성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