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측 변호인은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사례를 강조하며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신 실장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근거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거론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부정선거론에 더해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간첩법과 연결시키는 등 탄핵심판의 법리 다툼보다는 정치적 공세와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대통령 측의 주장을 검토했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사례를 강조하며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신 실장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야당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친중적 행보가 하이브리드전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논리를 펼쳤으나, 이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음모론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간첩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야당이 위헌적인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면서도 간첩법 개정은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간첩법 개정을 막은 것이 아니라 숙의 과정을 거치려 보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대통령 측의 변론 전략이 탄핵심판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투쟁과 여론몰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압박하고 향후 형사재판을 대비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은 부족했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없었던 점에 대해 재판관이 집중적으로 질문했으나,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에서는 원래 서명을 하지 않으며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당시 이러한 사후 결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언론사 등의 단전·단수 조치를 담은 문서를 멀리서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면서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는 부인했다. 국회에서의 태도와 달리 이날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과정에서 문안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국회법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계엄 체제를 지속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이날 변론은 법리적 다툼보다는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면서 탄핵심판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