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폭력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뒤 극렬 지지자들의 폭동이 이어졌고, 그 중심에서 정부의 무능한 대처가 드러났다.
이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태도와 대응은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상황을 방치하며 혼란을 키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최상목 부총리는 폭동 사태가 발생한 지 약 8시간 후에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대행의 역할은 명확하다. 국민에게 즉각적인 설명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혼란과 분노를 방치했다. 그의 지연된 입장은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한참 늦었으며, 이미 경찰 지휘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한 후 뒤따르는 형식적인 지시로 전락했다. 이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최상목 부총리가 보여준 태도의 본질이다. 그는 끊임없이 중립을 표방하며 양측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법원이 습격당하고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그는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는 선언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구체적인 대응과 사전적 예방이었다. 그 결과는 폭동이 발생하고 난 뒤의 뒤늦은 대책이었다. 이는 중립을 가장한 무책임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
야당은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라고 비판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표현이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자리다.
하지만 그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데 실패했고, 정부의 무능과 혼란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는 그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 태도는 사실상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다.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보여준 리더십 부재는 그 자체로 현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다.
그는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민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재확립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과 같은 무책임한 리더십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신뢰와 국가의 질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책임 있는 지도자는 자신이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더 나은 길을 위해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의 사퇴는 단순한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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