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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 무더기 고발…카카오톡 통한 내란 선전도 기승

"내란선전죄 적용…헌법 질서 훼손 행위 강력 대응"

"명예훼손·부정선거 주장 유튜버 추가 고발 예정"

"카카오톡 등 플랫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차단 강화"

김학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1/16 [09:53]

극우 유튜버 무더기 고발…카카오톡 통한 내란 선전도 기승

"내란선전죄 적용…헌법 질서 훼손 행위 강력 대응"

"명예훼손·부정선거 주장 유튜버 추가 고발 예정"

"카카오톡 등 플랫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차단 강화"

김학영 기자 | 입력 : 2025/01/16 [09:53]

민주당이 헌법과 법치를 위협하는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옹호하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하려 한 혐의로 유튜버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대상은 신혜식(신의한수), 배인규(신남성연대), 공병호(공병호TV), 김성원(그라운드씨), 김채환(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김상진tv) 등이며, 형법 제90조 내란선전죄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내란선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민주당은 명예훼손과 부정선거 주장으로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인 대상자로 민경욱(민경욱TV 채널)과 이삿갓TV의 운영자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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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10일 국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 정책과 한반도'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허위조작감시단의 공동 단장을 맡고 있는 양문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란 공범, 내란 폭동과 관련된 선전·선동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으며 이는 명백히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매주 금요일 ‘민주파출소’를 통해 접수된 제보 현황과 고발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요청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별 유튜버들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법질서를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유튜버들의 행동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공공질서와 헌법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이를 방치할 경우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와 내란 선동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차단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철저히 추적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문석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시스템과 헌법 체제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시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중범죄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고발과 함께 유튜브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허위 정보 유포와 선동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고발과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언급된 유튜버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각종 음모론을 유포하거나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의 발언이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선동과 내란 동조 행위로 판단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도 민주당의 고발 움직임에 동참해 관련 제보를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민주주의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주 진행되는 정례 보고를 통해 고발 조치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고발이 단순히 특정 정치인이나 집단에 대한 적대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의 근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임을 강조하며,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헌법과 법치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민주당의 메시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고히 전해졌다.

 

 

이번 고발 조치는 허위 정보 유포와 내란 선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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