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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여야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

김봉화 | 기사입력 2024/12/26 [14:29]

한덕수 "여야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

김봉화 | 입력 : 2024/12/26 [14:29]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 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서며 그것을 가능하게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고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 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대행은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밝히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 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 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하며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 하겠다"고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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