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선 전 보성 부군수    (태양광- 풍력 에너지 기본소득 추진위원장)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환경적·사회적 비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개발로 인한 소음, 경관 훼손, 재산권 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에너지 전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바로 ‘신재생에너지 기본소득’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창출된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일회성 보상이 아닌,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이미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 발전소 인근 마을 이장 중심으로 주민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수익금을 지역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사례

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 어은리의 태양광 발전소와 강원도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소가 그 예입니다. 후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 기업을 설립하여 재원 조달 및 이익 공유가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고, 동서발전과 20년간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안정적인 채권형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주민 수익과 수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신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신안군은 풍부한 풍력 자원을 활용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발전 사업에서 얻는 이익의 30% 이상을 주민과 공유하도록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매년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풍력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독일 슈바르츠발트 지역에서는 풍력 발전소의 운영 수익 일부를 주민들에게 분배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직접 투자 없이도 지역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받으며, 이는 지역 내 소비 증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참여형 사업의 성공 사례로,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갈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덴마크의 사뇌섬은 100% 재생에너지 자급을 실현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소규모 풍력 발전소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며, 발전 수익을 공동체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에너지 사업 모델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어촌 지역은 매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해 있으며,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인해 농어촌의 경제적 활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자립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주민들은 소비 여력이 증가하고,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안정적인 소득원이 보장되면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청년층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구조는 대규모 발전소와 대기업 중심의 중앙집중형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민들이 소규모 발전소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생산의 주도권이 대기업이 아닌 지역 주민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갑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탄소중립 목표는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역할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얻은 수익이 기본소득으로 돌아갈 때, 주민들은 경제적 안정과 함께 환경 보호의 책임과 혜택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들을 피해자가 아닌 동반자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과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국적인 사례의 장단점을 유형화하여 일관성 있는 법적 근거 확립과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통해 한국의 농어촌 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