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가 이민자와 유학생 수를 줄이는 이유는 팬데믹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로 주택, 의료, 공공 서비스에 과부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300만 명 이상의 신규 유입으로 인해 주택 부족과 의료 대기시간 증가 등 사회적 부담이 커졌고, 여론도 부정적으로 변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와 유학생 비자 발급을 제한하며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최근 이민자와 유학생 수를 급격히 줄이겠다고 발표한 배경은 팬데믹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압박에서 비롯되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약 300만 명의 신규 이민자와 유학생이 유입되면서 캐나다 인구는 3,900만 명에서 4,1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증가는 주택, 의료, 공공 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과부하를 초래하며 캐나다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주택 가격은 폭등하고, 의료 서비스는 지연되며, 사회복지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이민 유입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유학생 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이민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캐나다 경제와 사회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택 문제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캐나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55만 캐나다 달러에서 84만 캐나다 달러로 상승해 약 40% 증가했다. 특히 토론토와 밴쿠버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주택 가격이 15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해 주택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신규 이민자와 유학생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약 300만 명이 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임시로 렌트 주택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택 부족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약 500만 채의 주택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구매는 물론 임대 시장에서도 경쟁이 심화되어 기존 주민들과 신규 이민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 서비스 부문에서도 과부하가 심각하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약 450만 명이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2023년에는 이 숫자가 650만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민자의 약 44%가 가정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의료 서비스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응급실 대기 시간은 2014년 기준 평균 16시간에 달하며, 이는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정의 수는 2019년에 약 9만 명에서 2024년 약 9만 7천 명으로 증가했지만,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는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이 더 이상 급격한 인구 증가를 감당할 여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민자와 유학생 수의 감소는 캐나다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학생 1명이 연간 10만에서 13만 캐나다 달러를 소비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유학생 경제 기여는 연간 약 220억 캐나다 달러에 달한다. 이민자들의 경우 약 60억 캐나다 달러의 GDP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정책으로 인해 유학생 비자 발급 조건이 강화되고 유학생 수가 줄어들면 이러한 경제적 기여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비스업과 부동산 시장에서 유학생과 이민자들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이들의 감소는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여론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61%가 이민자 수를 줄이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적 압박감과 사회적 부담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정책 방향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캐나다는 오랜 기간 매년 30만에서 5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하며 경제 성장을 이어왔으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약 300만 명의 신규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기존의 인프라가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 인력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의 인력 부족 문제도 이민자 증가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토론토의 경찰 인원은 2018년 이후 약 5,000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인구 증가에 비례한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캐나다 정부의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히 이민자와 유학생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경제적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캐나다는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이민자와 유학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온 국가인 만큼, 이들의 감소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책 변화의 배경과 그로 인한 파장은 캐나다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논의될 주요 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