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말기(19세기 후반)에는 외국인들이 촬영한 사진들을 통해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 동아시아는 강대국 간의 치열한 세력 다툼으로 격동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 중심에 선 조선은 국제적 대립의 희생양이 되면서 중립 선언이라는 선택지 앞에 놓였다. 그러나 그 선언은 외교적 이상에 불과했고, 이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 힘은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조선의 중립 선언은 열강들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1880년대 이후 조선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일본과 청나라를 비롯한 외세의 간섭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두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조선은 독립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제기되었다.

중립 선언이야말로 조선을 강대국 간의 갈등에서 보호하고, 자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이상적인 논의에 머물렀고, 일본은 조선의 중립 선언을 자신에게 유리한 외교적 카드로만 활용하려 했다. 일본은 중립 선언 자체를 반기지 않았으며, 조선을 정치적 수단으로 간주했다.

조선이 중립국이 될 가능성은 열강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현실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국제 정세는 그러한 합의를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중립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을 직접적인 지배 아래 두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는 중립 선언이 외교적 이상일 뿐, 실제로 이를 지킬 능력이나 환경이 조선에 부재했음을 보여준다. 조선은 선언 이후에도 이를 뒷받침할 군사적, 외교적 역량이 부족했다. 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외세의 군사적 개입을 거부할 능력이 필요했지만, 조선은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립 선언은 외부의 강요와 압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조선은 프랑스 등의 도움을 받아 중립 선언을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했지만, 이는 일본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영국, 프랑스, 청나라 등 일부 국가들은 조선의 중립 선언에 회신을 보내왔으나, 정작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러시아, 일본, 미국 등은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의 중립 선언을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조선이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중립 선언은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열강 간의 패권 다툼에서 조선을 협상 테이블의 도구로 만들었다.

중립 선언의 과정과 결과는 조선의 외교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당시 조선은 국제적 긴장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이는 조선의 독립성과 자주권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

중립 선언이 선언에 그친 데는 조선 내부의 정치적 혼란도 영향을 미쳤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조선 정부는 내부 개혁보다는 외세의 힘에 의존하는 구조를 강화했다. 이러한 의존성은 조선이 중립 선언을 통해 독립을 지키고자 했던 노력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조선의 중립 선언은 열강 간의 경쟁 속에서 외면당하고 말았다. 일본은 중립 선언을 명분으로 조선을 자신들의 영향권에 두려는 야심을 실현해 나갔고, 러시아 역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 갑신정변(甲申政變)은 1884년 12월 4일,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 급진 개화파 인사들이 주도한 근대화 혁명 시도였습니다. 이들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으나, 청나라 군대의 개입과 내부 지지 부족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의 주권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중립 선언은 더 이상 조선을 보호하지 못하는 선언적 의미로만 남게 되었다. 중립 선언은 강대국 간의 대립 속에서 조선이 외교적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마지막 시도였으나, 이는 이상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중립 선언이 오히려 조선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대한제국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더욱 심화된 외세의 개입을 초래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결국 대한제국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역사는 외세의 간섭과 침략의 역사로 귀결되었다.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에서의 패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던 상황에서 중립 선언은 외교적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러시아와 일본이 평화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다.

두 열강은 처음부터 조선을 자신들의 세력권에 두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었으며, 이는 중립 선언이 실현되기 어려웠던 본질적인 이유였다. 조선은 열강의 힘겨루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방어할 힘을 갖추지 못했고, 이는 대한제국 시기에 일본에 의한 식민 지배로 이어지게 되었다.

조선의 중립 선언은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속에서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지만, 이를 지킬 힘조차 없었던 조선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강대국들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중립 선언은 조선의 독립성을 보호하지 못했고, 오히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는 19세기 후반 조선의 외교적 한계와 국제적 고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후 역사의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현대 국제 정세와 조선 중립 선언의 데자뷔

19세기 조선의 중립 선언은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 정세를 돌아보면 당시의 상황과 유사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특정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외교적 카드로 삼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국가 주권과 독립의 가치를 훼손하며, 중소 국가들이 자주성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 국제 질서는 과거와 달리 명시적 군사 충돌보다는 경제적, 기술적, 정보전의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형태의 패권 경쟁에서도 약소국은 여전히 강대국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특정 강대국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위해 중소국들에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이를 잘 보여준다.

약소국들은 선택지를 제한당하고, 심지어 자국의 정책 결정권마저도 외부의 간섭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가 많다. 이는 조선이 중립 선언을 통해 독립을 지키려 했지만 외세의 간섭으로 무력화되었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 중동전쟁은 1948년부터 1973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에 발생한 대규모 군사 충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국제적 갈등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는 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지역 국가들에게 외교적 선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강대국들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다.

특정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군사적 협력과 동맹을 선택하지만, 이는 또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조선이 일본, 러시아, 청나라 간의 갈등 속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으나 실패했던 역사가 지금의 한반도 정세에서도 유사하게 재현되는 모습이다.

더 나아가, 기술 패권 시대에 약소국들은 디지털 경제와 첨단 기술 개발에서 강대국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다. 강대국들은 기술 협력과 데이터 공유를 무기화하며, 약소국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이는 19세기 조선이 강대국들 간의 협상 테이블에서 정치적 카드로 전락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약소국들은 스스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다.

현대 국제사회는 조선의 중립 선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약소국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며,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약소국들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중소국들은 스스로의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외세의 간섭에 흔들리지 않는 자주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과거 조선이 겪었던 외교적 고립과 주권 상실의 역사는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강대국 간의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약소국들이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강요받는 현실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지금도 진행 중인 문제이며, 국제 질서 속에서 약소국의 위치를 재정의하고, 강대국의 책임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조선의 중립 선언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약소국의 한계와 가능성은 현대 국제 정세 속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9세기의 교훈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 그리고 자주성을 위한 노력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