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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관세전쟁시대1화...미중 갈등과 글로벌 무역 재편..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방위비 분담금 협상부터 무역 흑자까지, 한미 관계의 경제적 변화

태양광 산업과 전기차 시장, 기술 혁신으로 돌파구를 찾다

조선업과 방위 산업, 트럼프 정책의 파급 효과와 한국 기업의 대응

조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2/06 [07:52]

이제는 관세전쟁시대1화...미중 갈등과 글로벌 무역 재편..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방위비 분담금 협상부터 무역 흑자까지, 한미 관계의 경제적 변화

태양광 산업과 전기차 시장, 기술 혁신으로 돌파구를 찾다

조선업과 방위 산업, 트럼프 정책의 파급 효과와 한국 기업의 대응

조동현 기자 | 입력 : 2024/12/06 [07:52]

[내외신문=조동현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과 이에 따른 경제적 변화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관세 전쟁은 위기이자 기회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띠며, 각국의 경제 정책과 산업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모색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내 정책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화된 관세 전쟁은 중국산 수입품의 약 60%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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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청구서 - 교보문고product.kyobobook.co.krFavicon《트럼프 청구서》는 박형주 저자가 2024년 11월 20일에 출간한 책으로, 백악관 출입기자로서 미국의 한반도 외교·안보 이슈를 심층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이에 따라 멕시코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보복 관세를 도입하며 대응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했다. 만약 미국이 보편적인 관세 정책을 도입할 경우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국가가 받을 부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외교적으로도 큰 압박을 가했다. 현재 한국은 연간 약 1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0배 수준인 100억 달러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는 2030년까지 연간 88.3% 인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대미 무역에서 53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환율 약세로 인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대미 무역 흑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올해 9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소비 과다로 인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자국 내 효율적인 소비를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을 통해 미국 내 기업들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로 간주하며 자금 취소를 주장했다.

 

그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을 바탕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제안하며 자국 산업 보호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를 포함한 관련 산업은 가격 경쟁력 문제에 직면했으며, 특히 중국산 전기차와의 경쟁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태양광 에너지 시장 역시 관세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미국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했다.

 

하나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대규모 태양광 통합 생산 공장을 구축했으며, 이는 미국 태양광 에너지 역사상 최대 규모다. 페로브스카이트와 같은 차세대 태양전지가 주목받으면서 태양광 산업은 기술 혁신과 함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나솔루션은 충북 진천에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양산화를 목표로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강화하고 있다.

 

조선업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조선업 경쟁력은 낮아진 상태이며,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나 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며 에너지 및 방산 분야와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탈탄소 및 친환경 에너지와 연계된 물류 운송의 필요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이 자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위 산업을 강화했고, 하나 그룹은 이를 발판 삼아 K9 자주포를 포함한 방위 시스템을 구축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관세 전쟁, 환율 전쟁, IRA 법안의 무력화 가능성이 다시 대두될 수 있다.

 

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은 1인당 GDP 4만 5천 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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