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논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입법 예고를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비혼 출산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러한 논의는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혼란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우성의 개인적 사생활이 대중적 관심을 받는 것은 그가 공인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책임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특정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치적 발언은 과도한 연계이며, 본질적 문제를 비껴가고 있다. 정우성 논란은 유명인의 도덕적 책임과 대중적 영향력을 둘러싼 논의가 중심이어야 한다.

이를 제도 개혁의 근거로 삼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이며, 개인적 문제를 공론화의 도구로 삼은 행위에 불과하다.

나경원 의원의 '등록 동거혼' 제안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법률혼의 책임과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가족의 개념을 재구성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혼외자 출산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인의 장벽을 낮추자는 논리는 오히려 가정의 해체를 조장하고, 사회적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다.

또한, 정우성과 같은 유명인의 사례가 일반 대중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혼외자 출산 논란이 단순히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치부될 경우, 대중적 인식에서 가족의 책임과 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간과한 채 도덕적 논란만 가중시키는 행위다.

정우성 논란과 나경원 의원의 제안은 결국 본질을 벗어난 논의로 흘러가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법적 혼인 관계를 완화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양육 부담, 주거 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우성 개인의 사생활 문제는 사회적 책임과 대중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다뤄져야 하며, 이를 제도 도입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나경원 의원의 제안은 사회적 논란만 확산시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접근에서 벗어난 행위다. 공적 논의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야 하며, 사적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